전세사기에 칼 빼든 사법부
유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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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5:32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 확정시켜 버림 ㄷㄷ
그래봤자 현행법상 줄 수 있는게 15년이라 약한감이 있지만 이건 사법부를 탓 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국회가 법을 개정시켜야 함;
아무튼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인천 전세사기 형량 반토막 난거 대법가면 뒤집힐 가능성 매우 높아진 것 같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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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전세사기 / 촉법
아니 전국민중에 99프로가 원할거 같은데 도대체 뭐함? 다 대가리가 깨져서 그런거임?
학폭(촉법) = 자식이 할수가 잇음
맨날 말싸움만 하는 애들을 조져야 하는데.
참......
틀딱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문죄인이니 윤죄인이니
이재명이니 한동훈이니 이러고 서로 빨고 있으니
좋다고 지ㄹ염ㅂ하면서
더 놀고자빠져 있는거.
저 파랭이 당하고 빨갱이 당하고 갈아 엎을려면
안뽑아 줘야돠는데.
다른데 뽑을데가 없다면서 저길 계속 뽑아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