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대부분 사기가 아닌 이유

1. 전세는 본질적으로 대출이다.

집 주인은 주거권과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주인에게 빌려주는 '대출'계약

2. 대출과 사기의 차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갚으면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기'를 입증하기 어렵다.

'사기'를 입증하려면 '애초에 안갚을 의도'가 있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1회 이상이라도 상환이력이 있으면 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도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하지 않는 이상 빌린 사람 자체가 상황이 어려우면 '사기'로 보기 어렵다.

3. 전세는 갚을 의도가 있다고 간주할 확률이 높다.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애초에 집을 날려가며 돈을 일부러 안갚으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

4. 결국 중요한 것은 '담보가치'

전세를 들어갈 때에는 결국 '그 전세가 이상으로 내가 이 집을 산다고 할 때 가치가 있나' 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면 전세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다.

전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이런 '전세의 본질'을 무시한채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아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지 않고 세입자가 되는 것.

5. 세입자도 투자자다.

결국 세입자도 나라에서 빌려주는 돈, 집을 사기에는 청약 등이 아깝고, 월세보다 이자가 싸니

집 주인에게 대출해준 리스크를 댓가로 이득을 보는 투자를 한 사람들이다.

모든 투자에는 손실 위험이 있고, 당연히 전세도 마찬가지다.

전세 세입자를 구제하라는 것은 주식 물린 투자자들을 구제하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본인이 큰 위험을 지고 이 집 가치가 전세금 이상일 것이라고 배팅을 하고 월세와 이자 차익을 누리는 일종의 투자를 해놓고, 돈을 날린 후에 무조건 사기라며 보상하라는 것은 잘못 된 것. 

결국 내가 전세가에 이 집을 사도 후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월세를 사는 것이 맞다. 

예전에도 비슷한 글 올리면 무조건 욕만 먹었는데 펨코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올려본다.

나도 오랜기간 투자를 해온 사람으로써 도움이 되고자 썼다.

사실 급발진 블랙박스도 막상 나오면 페달 오인일거라고 예견했다가 여기저기서 욕먹었었는데 이제야 사람들 생각이 돌아서는 것 같아서 그것도 조만간 올려볼게.

ㅊㅊ- https://www.fmkorea.com/72831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