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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밀어서잠금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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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노쇼 하면 사기죄 성립됩니다.
증거모아서 이사람은 고의적으로 노쇼한거라고 만들면
형사법으로 들어가고 피해자 합의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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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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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는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한 걸로 알음
영업 방해는 형사이고
이 외에 다시 민사 소송 가능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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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omments
일루미나티 2024.11.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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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노쇼는 어떠한 처벌 못하는거야? 내용상 노쇼는 뭐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느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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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2024.11.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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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는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한 걸로 알음
영업 방해는 형사이고
이 외에 다시 민사 소송 가능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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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잠금해제 2024.11.2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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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노쇼 하면 사기죄 성립됩니다.
증거모아서 이사람은 고의적으로 노쇼한거라고 만들면
형사법으로 들어가고 피해자 합의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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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짜짜 2024.11.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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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기망에 의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야 성립될건데요.
당장은 관련법이 없어서 업무방해로 형사다루고 민사로 손배청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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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잠금해제 2024.11.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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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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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할래요 2024.11.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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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기망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해야 사기죄 성립

금전적 이득을 취한게 없으니 사기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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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잠금해제 2024.11.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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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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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리체 2024.11.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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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한놈 존나 당당하네 미친놈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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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w3e4r 2024.11.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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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로 천냥갚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데
대가리 깨졌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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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백수 2024.11.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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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민사로 조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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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4.11.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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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는 피해보상 해줘야되는데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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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요 2024.11.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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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로 조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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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요 2024.11.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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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로 조질 수 있음

아 위에 다른 형이 댓글로 남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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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치 2024.11.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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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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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당공 2024.11.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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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저거보면 피가거꾸로솟겠가시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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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2800층 2024.11.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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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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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4.11.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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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은 사기인데 저건 그냥 영업방해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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