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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계엄해제요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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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금일 가결된 비상계엄해제요구에 대해 거부할수 있냐는 댓글이 보여서 간단히 적음


image.png [정보] 계엄해제요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통령이 갖는 거부권은 법률안거부권 임




image.png [정보] 계엄해제요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리고 오늘 가결된 것은 결의안임

(밑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교가능)


따라서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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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ㅇㅁㅇ 2024.12.0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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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에 해제 요구하면 지체없이 해제하도록 돼있음. 헌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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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셧제 2024.12.0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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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만수르 2024.12.0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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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자고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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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파우더 2024.12.0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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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 빨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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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 2024.12.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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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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