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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계엄 해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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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계엄 해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국회의 해제 요구 후 사회통념상 그 해제 단행이 가능한 기간이 도과 할때에는 계엄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본다.“ 


즉, 입꾹닫 하더라도 이정도면 사실상 해제 됐지 ㅇㅇ 하는 시간이 도과하면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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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킥애솔 2024.12.0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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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ㅆㅂ 사람새낀가..

럭키포인트 23,66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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