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재명 싫어합니다
근데 헌정국가에서 내란에 부합할만한 헌법을 무시한
그것도 통수권자가 직접 친위쿠데타내지 내란을 하는국가는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최초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본인이 수세에 몰린다고
요건에도 맞지않는 계엄령 내린 대통령을 그냥 놔줘요?
헌법 불소추 특권에도 예외로 둘정도로 중벌이에요
그리고 다음 대선한다고 누가 이재명 무조건 뽑아준다합니까?
그리고 탄핵이 연달아 일어난게 국민들이 무지해서 벌어지고 선동당해 벌어진 일인가요?
절대 아니라 봅니다
전 대한민국의 국민분들 그정도로 바보 아니라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인지했고 이해했으며
동감합니다만
이재명은 진짜 되면 안되고요
문재인이 그런 것도 맞습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미친 것도 당연하며
이정도로 또라이에 지능이슈까지 있을 줄 몰랐죠.
전부 문제이며 이 계엄령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슈를 위해 위해를 가할 생각없는 군인의 총기를 지 멋대로 잡아 흔들며 역겨운 절규로 자기 집안의 위대한 조상의 위대한 과업까지 욕 보이는 저질스런 인간들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젠 당파싸움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모두를 혐오하고 규탄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재명 싫어합니다
근데 헌정국가에서 내란에 부합할만한 헌법을 무시한
그것도 통수권자가 직접 친위쿠데타내지 내란을 하는국가는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최초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본인이 수세에 몰린다고
요건에도 맞지않는 계엄령 내린 대통령을 그냥 놔줘요?
헌법 불소추 특권에도 예외로 둘정도로 중벌이에요
그리고 다음 대선한다고 누가 이재명 무조건 뽑아준다합니까?
그리고 탄핵이 연달아 일어난게 국민들이 무지해서 벌어지고 선동당해 벌어진 일인가요?
절대 아니라 봅니다
전 대한민국의 국민분들 그정도로 바보 아니라 봅니다.
계엄령 선포에 대한 책임비게 하는걸
왜 이재명이랑 결부 시키냐고.
책임을 질건 지게 해야되잖아.
내가 이재명이 좋데? 민주당이 좋데?
여기서 책임을 안지게 되면
'어! 해도 버티기만 하면 되네....'
라고 생각할거라고
그럼 다음엔 민주당이 니네도 했잖아 하면서 써먹을 거라고.
그럼 아주 퐁당퐁당 좋겠다. 정권마다 한번씩 써먹어서.
그 중국의 미녀한테 홀려가지고 군대 소집하는걸 재미니게 한 짝 니겠네.
나라가.
요 몇일 님 댓글 보게 되는데
맞아요 윤통 쳐내야 되는거
근데 여당 쪽은 비판 하면서, 그 만큼 문제있는 야당 쪽은 어찌 생각하는지
확실히 말씀을 안하시고 여지를 남겨두는 댓글을 쓰시니까
이 인간 좌빨, 찢빠순이 아니야?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의도는 그게 아닐 수 도 있겠지만요 ㅋㅋ..
아무래도 큰 사건이니까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있겠구요.
난 다음으로 오세훈이나 이준석을 생각함.
세대교체가 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민주당. 좋을 리가 있나. 음주운전 사고와 전세사기가 횡행 하는데.
김건희나 붙잡고 도대체 얼마를 우리는지.
할거면 나중에 다시해도 되는거 아님? 대통령 임기 끝날때까지. 증거들 계속 모으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할거면서 시끄럽게만 구니까 증거들도 계속 삭제할거 아님.
국민들은 음주운전이나 전세사기 등등 입법이나 개정이 필요한 것에 목마르는데..
참..... 그런데. 도대체 국힘이 뭘 했길래. 표를 그정도로 뺐겨가지고.
이게 결국 1 or 2의 병폐라고 생각함. 난 이준석을 지지 했음. 좀 보수도 반대해도 좀 살아남아야지. 소신을 가지고 뭘 하지. 소신껏 했다고 배신자 낙인 찍어서. 담궈 버리니.... 혁신이 되나. 혁신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근데 지금 이번사태가 계엄법에 요구하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발동한것임
게다가 형법의 내란죄로 정의한 요지대로 보면 내란죄가 성립됨
이런경우엔 불소추특권이 적용받지는 않음
경찰과 검찰,법원이 정직하게 처리할지여부에 걸려있음
착각하시는분도 계시고 국힘 지지자분 계시는거도 알겠습니다
근데 윤통 이미 헌법이나 계엄법으로 봐도 내란죄 해당 됩니다
윤통 본인이 직접 민주당이 본인 자꾸 국회 의정활동으로 브레이크 거니 시위성으로 계엄 했다고...
그거 자체가 내란 성립입니다..
그리고 대선 다시한다고 이재명이 될거라 안봅니다
선택은 저포함 다른 시민들, 국민분들께서 하신 분이 될거라 봐요
당색이나 이런게 중요한건 아니라 봅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과 바로잡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당연하게 여길겁니다
전 그게 당색을 떠나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냥 봐주고
앞으로 대통령이 국회랑 사이틀어질 때마다
계엄하고 그래 그럼
ㅅㅂ 나라꼴 어지간히 코미디겠네
이거 엄중하게 응징해야 다음부터 이런 뭣같은 경우가 안 일어난다
아니 엄중하게 응징해도 안 일어날까? 상상도 못한 ㅈ같은 경우가 일어나서 충격인데 이걸 또 봐주자는 인간들이 있다는게 더 충격이네
Best Comment
근데 헌정국가에서 내란에 부합할만한 헌법을 무시한
그것도 통수권자가 직접 친위쿠데타내지 내란을 하는국가는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최초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본인이 수세에 몰린다고
요건에도 맞지않는 계엄령 내린 대통령을 그냥 놔줘요?
헌법 불소추 특권에도 예외로 둘정도로 중벌이에요
그리고 다음 대선한다고 누가 이재명 무조건 뽑아준다합니까?
그리고 탄핵이 연달아 일어난게 국민들이 무지해서 벌어지고 선동당해 벌어진 일인가요?
절대 아니라 봅니다
전 대한민국의 국민분들 그정도로 바보 아니라 봅니다.
법치국가아니냐? 국회가 야당이 장악된게 투표결과아니야?
찢재명이 다음에 이길게 무서워서 걍 냅두자는건 뭔소리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거지 왜 동일선상에 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