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페 난리난 임대차법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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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00:06
국가에서 적정임대료를 정하고,
(전세, 월세가 집값의 70% 넘으면 안되고)
세입자가 갱신청구 무제한 가능해서,
평생 그집에 전세로 살수 있슴
갱신청구는 2년에 1번인데, 1번할때
전세 최대 상승률이 5% 로 제한됨
(이건 원래부터 있던 제도)
바뀐 법은 이걸 기존 1회에서 평생 무제한 사용.
결국, 전세값이 2년에 최대 5% 상승으로 제한
무기한 으로 적용됨
이거 진짜로 통과되면 헬게이트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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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는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척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한다고
부동산 시즌 2 만들려고하냐
딱봐도 무슨 '위원회' 이딴거 만들어서 한자리 꿰찰려고 하는게 눈에 훤히 보여서 꼴보기 싫다 진짜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지방 혹은 구축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려 전,월세 내주는 다주택자가 많은데 이에 따라 해당 매물을 포기한다면 지방, 구축의경우 매매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한국 특성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껏해야 아파트 한채 들고있고 이걸로 주택연금이나 받아먹자고 생각하는 노후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인데 이걸로 매매가격이 떨어지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오히려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꺼고
이에따라 이득을 볼수있는 집단은 현재 서울과 선호지역의 아파트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사람 그리고 지방에 아파트를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2030 젊은이들
그리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현재 서울 입성을 준비하던 사람들 그리고 지방 아파트 한두채 가지고 있고 이게 대부분의 자산인 서민들
2030은 전부 지방 탈출하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현재 지방 아파트를 새롭게 구매할 수요층이 얼마나 될까? 참고로 난 현재 부산에 사는중이고 부산도 해운대,수영,광안리쪽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초토화 되는중
또 지금까지 여러 부동산 정책을 봤을때 사실상 가격을 내릴수 있는건 공급폭탄 뿐이고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폭등만 해왔음 노무현때도 그렇고 문재인때는 더더욱 그렇고 그냥 이명박처럼 그린벨트 풀어가면서 아파트 때려박는게 상승 억제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