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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시청역 사고, 운전자 실수 밝혀져도 형량 최대 5년"

마장가제또 4 1877 1 0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96995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대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은 것이라면 엄하게 처벌해야겠으나 사상자가 9명이 나왔음에도 운전자 과실 인도 침범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4 Comments
힐노예 2024.07.31 17:02  
사람이 몇명이 죽었는데... 최소가 아니라 최대 5년이라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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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2024.07.31 17:06  
누가 그러더라고여 죽이고 싶은사람있으면.
술마시고 차로 치는게 싸게 먹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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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씌 2024.07.31 17:12  
살인면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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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할트밀즈 2024.07.31 17:23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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