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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아닌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증거가 없잖아
하지만 뺑소니가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갔다가 자수하는게 현명한 선택은 아님
음주측정불응도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쎄니까 도망가는 바보짓은 하지 않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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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함제블 2024.06.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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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에 포함된거 아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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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베휴방공지 2024.06.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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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아닌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증거가 없잖아
하지만 뺑소니가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갔다가 자수하는게 현명한 선택은 아님
음주측정불응도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쎄니까 도망가는 바보짓은 하지 않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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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24.06.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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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궁금한게 혈줄알콜농도가 없어도
cctv 증거나 시간으로 보면 당시에 혈줄알콜농도를 추측 할 수 있지 않나??
아예 빠진거는 이해가 안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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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베휴방공지 2024.06.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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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하는건 아무 증거효력 없음
명확한 것만 증거로 채택가능
그리고 어차피 음주운전보다 더 쎄게 처벌될텐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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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덕아부지 2024.06.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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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도 간접증거로서 효력이 있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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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베휴방공지 2024.06.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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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황증거라는 것도 현장의 지문, DNA, 혈흔 같은 객관적 데이터로 인정받을 때나 효력이 있는겁니다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한 수치는 아무런 증거가 못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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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덕아부지 2024.06.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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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만가지고도 유죄판결나는 세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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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 2024.06.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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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입장에선 100% 승리해야 되서 물증 증거 확보 못한건 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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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랑크톤 2024.06.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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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전직 검사가 쓴 글 봤는데 자기 사건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변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저 행동 자체를 막기가 쉽지않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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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오옹이 2024.06.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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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면 바로 도망쳐서 술먹는게 제일이라는 건 이미 여러 연예인들이 증명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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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베휴방공지 2024.06.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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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멍청한 짓이라는걸 증명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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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단정상수 2024.06.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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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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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백수 2024.06.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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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는다 -> 음주를 한다 -> 사고가 난다 -> 튄다 ->다른사람 시켜 대리자수 -> 블박sd 파괴  ->
진술번복 진짜 자수 -> 술잔에 입은 댔지만 술을안먹었다 시전 -> 조사에 적극임하겠다 -> 음주로는 처벌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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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lehd 2024.06.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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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검사해서 술을 먹었다고 결과가 나왔던걸로 아는데 그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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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2024.06.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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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했다면 튀어라
이거슨 법원 판례다.
살려준다.
튀어라 튀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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