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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히하 2024.07.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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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자체가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의도를 자신만 아는 경우가 많아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
어디에 내가 고문시켜서 죽일거야!! 라고 자백하듯 일기장 쓴게 있지 않은 이상은
저걸로 살인죄로 입증 하기는 불가능함
괜히 살인죄로 기소하면 입증 못해서 처벌 못 하면 끝이라 저게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수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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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영문 2024.07.1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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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보다 더크지... 사실.... 고문당해서 죽은건데
그런걸 상상도 못했으니 법에도 없는거겠지
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해줄꺼라 믿을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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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컬 2024.07.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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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보다

학대치사가 확실히  근접하네

벌 제대로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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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2024.07.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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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경찰이 한걸 패스해버리는 경우도 있나? ㅋㅋㅋ

개웃기네 걍 개무시하는건가ㅋㅋㅋㅋㅋㅋ

검찰형들 이악물고 조져서 제대로 봅여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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