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세금부족... 부가세 인상해야".news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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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14:21
빈센트 코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분석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욘 파렐리우센 한국경제담당관.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세수 부족 문제 대책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조언했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2024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대책’ 관련 질문을 받고 “재정 수입의 새로운 소스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세율의 절반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 탓에 정부지출이 증가했던 2020년 5월(77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5월 누적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56조4000억원)을 기록했던 작년보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2024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대책’ 관련 질문을 받고 “재정 수입의 새로운 소스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세율의 절반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 탓에 정부지출이 증가했던 2020년 5월(77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5월 누적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56조4000억원)을 기록했던 작년보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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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왕
민트초코
그냥그렇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