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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아 동탄 경찰 사건 들먹이다 손해보지마라.blind

불량우유 (58.♡.71.30) 37 2502 4 0 2024.07.08 21:56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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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번저강 2024.07.08 22:05 118.♡.91.20

? 임의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는 건 처음 듣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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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살구랑먼지랑 2024.07.08 22:10 223.♡.11.66

저거는 현행범일때 기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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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살구랑먼지랑 2024.07.08 22:24 223.♡.11.66

동탄건 처럼 시간이 좀 지났거나 멀리 이동했거나 했을땐 현행범이 아니라 영장 없이는 요구 못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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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Comments

번저강 2024.07.08 22:05 118.♡.91.20

? 임의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는 건 처음 듣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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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마코스 2024.07.08 22:42 117.♡.10.166

실무상 임의제출 부탁하는데, 거부하면 그냥 강제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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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시져 2024.07.08 22:07 222.♡.136.199

ㅋㅋㅋ무능그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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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마코스 2024.07.08 22:41 117.♡.10.166

?? 저게 왜 무능 그 자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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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2024.07.08 22:10 223.♡.11.66

저거는 현행범일때 기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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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2024.07.08 22:22 223.♡.11.66

찾아보니까 동탄건은 현행범이 아니라 영장 필요했던건데 다 쌩까고 그ㅈㄹ 떨었던거네 ㅋㅋ

글 쓴 애는 역전 근무다보니 거기서 신고당하는 애들은 정황상 현행범이라(범죄 직후) 영장 불필요고 폰 보여줘서 뭐 없으면 비교적 쉽게 지나가는거인듯
근데 뭐 없었는데 신고자가 확실히 찍혔다고 주장하거나 등등 개 ㅈㄹ 떨면 그때부턴 조금 복잡해 지는듯
동탄건 때문에 현행범 기준에 들어가는데도 거부하는사람 많았나보다

근데 댓글 쭉 달면서 현행범 기준일때라고 왜 아무도 안알려주냐 내가 잘못 알아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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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2024.07.08 22:24 223.♡.11.66

동탄건 처럼 시간이 좀 지났거나 멀리 이동했거나 했을땐 현행범이 아니라 영장 없이는 요구 못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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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2024.07.08 22:17 211.♡.149.35

그니까 폰검사를 거부하면 체포 가능한게 형사법에 있다는 말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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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마코스 2024.07.08 22:41 117.♡.10.166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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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2024.07.08 22:50 211.♡.149.35

현실을 믿을수가없네

혹시 몇조몇항인지 알면 좀 알려주라

눈으로 직접 봐야지 믿기힘든 현실이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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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마코스 2024.07.08 22:56 117.♡.10.166

215조 부터 ㄱ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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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a 2024.07.08 22:42 218.♡.253.171

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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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빵 2024.07.08 22:21 116.♡.28.4

영장없으면 휴대폰제출 강제가 아닌걸로아는데 뭐가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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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마코스 2024.07.08 22:41 117.♡.10.166

위에 경찰이 쓴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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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충 2024.07.08 22:27 118.♡.116.127

경찰이 불쌍한건 ㅈ같은 제도 아래에서 항상 가불기에 걸리는 신세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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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4.07.08 22:38 211.♡.192.97

무죄추정의 원칙 다 어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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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a 2024.07.08 22:42 218.♡.253.171

다 디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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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마코스 2024.07.08 22:43 117.♡.10.166

그럼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냥 보냄?
니가 경찰이면 어떻게 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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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아 2024.07.08 22:58 14.♡.73.155

니가 폰 내는 입장이면 넌 어떻게 할껀데?

내가 범인으로 몰렸고, 만약에 저 상황에서 난 아무것도 안했는데 저래놓고

내 시간은 시간대로 다 써놓고 범인 아닌게 밝혀졋는데 무고로 걸수도 없고,

날 범인으로 몰았던 여자는 사과도 없다 하면,

넌 어떨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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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마코스 2024.07.08 23:05 117.♡.10.166

반대로 니가 신고자야.
근데 넌 분명히 반대편 남자가 너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봤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남자가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으니 뺏을 수 없데.
실베로 남자는 몰카 촬영범이었어.
나중에 경찰이 영장 받아서 휴대폰을 압수했지만 이미 사진은 다 옮겨 놓고 인멸한 상태야.
근데 나중에 그 남자가 너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출 시켰어.
니가 경찰관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맞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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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충 2024.07.08 23:17 118.♡.116.127

경찰이 불쌍한 이유죠

1. 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사람이 진범임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어쩌고 폰 못본다하면 존나 열받음
2. 내가 안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내가 몰카찍었다고 주장하고 폰좀 압수하겠다고 함. 무죄추정 그딴거 어디갔는지 존나 열받음.

경찰은 무슨 행동을 하던 당사자들한테 반감을 사기 마련이고, 어떤행동을 선택했건간에 진범을 놓치거나/엄한사람을 잡았을경우 걍 무능한 병1신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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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4.07.09 12:39 211.♡.192.189

이미 범죄자임을 확정짓고 다음을 생각하는게 유죄추정아님?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야지 왜 범죄자일 경우의 피해 부터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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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마코스 2024.07.09 13:37 124.♡.89.23

무죄추정이란게 재판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거임. 그런데 무죄로 추정한다고 하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님. 법 아래에서 허용되는건 할 수 있음. 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죄추정의원칙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생각하는 것 같음. 님 같이 생각하면 실무상 대부분의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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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마코스 2024.07.09 13:38 124.♡.89.23

한가지만 물어볼테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답변해주먄 고마울 것 같음.

님이 경찰이라면 위와 같은 몰카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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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4.07.09 15:23 211.♡.188.69

아래 이미 썼음

위 경찰은 범죄호소인의 주장의 타당성 및 정당성 고려 없이 무지성 수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적법하고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되 묻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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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아 2024.07.09 20:05 14.♡.73.155

내 생각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맞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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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4.07.08 23:03 211.♡.192.97

피해호소인이 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현행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 있다는게 어이없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자산을 구체적인 전후사정 고려 없이 몰카범인것 같아요 한마디에 압수당해야 한다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함

상식적인 범주의 경찰이라면
1차적으로 몰카를 찍을 수 있는 환경이었는가를 고려하고 피해호소인이 주장하는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법한 타당성을 고려해서 범죄사실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인적사항 확인 및 핸드폰 제출을 요청 할것 같음, 그저 “저사람이 저를 몰래 찍었어요” 한마디에 범인으로 확신하듯 행동하진 않을것 같음

근데 지금처럼 비상식적인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경찰이 얼마나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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