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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동안 5000만원이하 개인채무

회사에서볼꺼임 18 7176 16 0

와우 일단 안전장치는 있음 





다만 모든 빚이 바로 다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조정 기구는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되는지 심사한다. 이때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빚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다. 빚을 일부 갚을 수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원금의 최대 80%까지만 감면하고, 남은 금액은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으로 채무 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일단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처분 가능 재산이 없어야 빚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채무 매입과 심사 등을 거치면 실제 빚이 소각되는 시점은 1년 정도 더 걸릴 전망이다. 


Best Comment

BEST 1 호의가둘리  
그렇게 부러우면
5천만원을 7년동안 안갚아봐
어떻게되나보자

보통사람들은 백만원만 연체돼도 질질짜면서
24시간 사우나쿠팡돌면서 갚으려고함

저 탕감대상자들은, 그렇게 안한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순식간에 빚이 눈두덩이처럼 불어나고
신용을 잃어서 갚을수도 없는 상태임 그냥 지옥임
누가 계좌계설도 불가능한 신불자를 채용하겟어

애초에 이사람들은 의지를 떠나서
갚을수 없는 구조에 내몰린 사람들임
인생엔딩밖에 답이 없음
이런 사람들은 5%도 변제못받기때문에
관리하는데 드는 돈만 존나듦

그런사람들 탕감해줘서 신용회복하고 일시키는게 장기적으로 좋은거지 저런일 겪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시는 빚안생기게 하려고 성실하게 산다
BEST 2 VlP33  
진짜 무책임한게 빚을 내준 주체가 대기업이 아닌 일반인이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걸 정부가 80%만 받아 하고 10년 분납으로 갚아라 하면 누가 장사하고 싶냐?

대기업이나 은행도 그런식으로 채권 박살나면 승인해준 직원들 감봉에 인사고과 불이익 주는데

영세한 기업이나 개인은? 그들은 부자래? 개빡치네 진짜.. 열심히 잠 줄이고 입고먹는거 줄여서 갚는 사람들은 ㅄ이여
BEST 3 공대청년  
실제로 경제활동 안해보신듯
18 Comments
Koltrion 06.19 17:28  
매 정권 초기에 꼭 하는거같던데 매번 모럴해저드 어쩌고 하면서 정권 바뀌면 공격 수비만 바뀌고 하는말은 똑같은듯...
'우리는 진짜 안전장치 있다'
'우리도 있었다 니네껀 별로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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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청년 06.19 18:15  
인기있는 정책이라 이름만 조금 달리해서 모든 정권이 시행해 왔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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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탱구 06.19 18:18  
어차피 파산할 사람들 한꺼번에 정리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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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33 06.19 18:18  
진짜 무책임한게 빚을 내준 주체가 대기업이 아닌 일반인이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걸 정부가 80%만 받아 하고 10년 분납으로 갚아라 하면 누가 장사하고 싶냐?

대기업이나 은행도 그런식으로 채권 박살나면 승인해준 직원들 감봉에 인사고과 불이익 주는데

영세한 기업이나 개인은? 그들은 부자래? 개빡치네 진짜.. 열심히 잠 줄이고 입고먹는거 줄여서 갚는 사람들은 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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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 06.19 18:18  
사기꾼 새끼들 보면 다 지 개인재산은 없다. 차명으로 다 돌려놓으니.
마음 먹으면 뭘하든 차명으로 다 돌리고 돈 안갚으면 그만인데 이런걸 정책이라고 가지고 온다는게...
발의한 새끼들 지 월급서 10%라도 저 세금에 보태라하면 동의할 놈 누가 있냐? 지돈 아니니 막 써제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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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할트밀즈 06.19 18:24  
아 7년동안 열심히 살지 말 걸 걍 있는 거 다 쓰다가
돈 빌려서 또 살다 살다 이런 날을 기다릴 걸 싯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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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 06.19 19:31  
신용불량자 되보셨어요?? 되보면 저런 말 못하실텐데 7년 신불자로 생활하는거보다 열심히 사는 생활이 더 재밌고 갚지다는걸 단기 연체등록만 되도 느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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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청년 06.19 21:04  
실제로 경제활동 안해보신듯
쳐맞을시간 06.19 18:49  
따박 따박 이자내고 원금상환한 사람들 호구만드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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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w3e4r 06.19 20:19  
투기하는 새끼들은 구제할 필요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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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123 06.19 20:21  
나도할껄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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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리라 06.19 20:54  
이미 개인회생제도가 있는데 왜 굳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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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밋 06.19 23:47  
아니 ㅅㅂ 잘 채무 상환 하는 사람도 그럼 성실 뭐 해서 일부라도 탕감해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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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가둘리 06.19 23:58  
그렇게 부러우면
5천만원을 7년동안 안갚아봐
어떻게되나보자

보통사람들은 백만원만 연체돼도 질질짜면서
24시간 사우나쿠팡돌면서 갚으려고함

저 탕감대상자들은, 그렇게 안한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순식간에 빚이 눈두덩이처럼 불어나고
신용을 잃어서 갚을수도 없는 상태임 그냥 지옥임
누가 계좌계설도 불가능한 신불자를 채용하겟어

애초에 이사람들은 의지를 떠나서
갚을수 없는 구조에 내몰린 사람들임
인생엔딩밖에 답이 없음
이런 사람들은 5%도 변제못받기때문에
관리하는데 드는 돈만 존나듦

그런사람들 탕감해줘서 신용회복하고 일시키는게 장기적으로 좋은거지 저런일 겪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시는 빚안생기게 하려고 성실하게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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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파파 8시간전  
저 상황이 되는게 이미 빠져 나오기 쉽지 않은 상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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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8시간전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 그건 빚을 진 모두에게 공평하게 존재함
'갚을 수 없으니 국가가 대신 정리해줘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불공정을 초래한다고 생각함

자발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며 빚을 갚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정부가 평등을 논할수 있을까?

국가가 본인의 무책임 결과를 보상해주는 시스템은 결국
‘책임 있는 행동’을 장려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 윤리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거 아닐까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탕감’은 본인의 책임에 대한 회피를 사회가 짊어지겠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음

우리 모두는 이 사회에 구성원일 뿐이지 사회가 부모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왜냐 우린 자본주의에 살고있잖아

진짜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면, 성실한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무시해선 안된다 생각함

세금은 공동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
개인의 선택의 대가를 사회가 떠안는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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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락치 45분전  
씹인정합니다.. 저도 장사망하고 빚이 월마다 계속 눈두덩이 처럼 불더라구요 매일 재촉전화에 여러문자에 ;;
저도해당되나 봣는데 7년이상인거보고 ..납득했습니다.  한두달만 밀려도 난리치는데 7년이면 진짜 끔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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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하 7시간전  
참 ㅈ같은게 채무자 빚 탕감? 뭘해도 갚을 능력없으면 탕감해주면 좋지 그런데 채무자가 딱하고 어려워보여서 돈빌려준 개인 채권자는? 채권자도 힘든데 돈 빌려준경우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준다? 그럼 채권자는 돈 어디서 받냐? 나라에서 지들 ㅈ대로 탕감해줬으면 채권자에게 나라가 돈 줘야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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