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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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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50801_151104_Samsung Internet.jpg 방송 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방송 3법 - 공영방송 임원을 늘리고 임원 임명권 절반 이상을 외부 단체에 맡긴다는 법

노란봉투법 - 하청 노조가 원청한테 교섭 요구할 수 있고, 기업 경영에 있어서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이로 인해 파업이 일어나서 손해를 입혀도 정당방위면 노조가 배상해야할 책임은 없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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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손해배상 못걸게 하는 나라가 없는데 어디 있음? 또 있는척 뇌피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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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박혜원 2025.08.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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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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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루룸 2025.08.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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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체는 선진국 스탠다드 따라가는 부분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정당방위'의 범위가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중요. 사법부에서 엄격하게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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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키코 2025.08.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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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 어디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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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2025.08.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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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손해배상 못걸게 하는 나라가 없는데 어디 있음? 또 있는척 뇌피셜임?

럭키포인트 14,198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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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2025.08.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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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 같은곳으로 가주세요 댓글 차단도 안돼서 서로 불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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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Gen 2025.08.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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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들 맨날 일안하고 능력없던 사람들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런애들한테 힘을 실어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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