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한장으로 정리
개집넷메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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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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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Pokemonjwp

캡사이신
니가참좋아
Best Comment
어떤걸보고 경제효과가 있을거라고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계속 그 상위구간에만 계속 증액해서 먹으려고 하는게 .... 상위에 더 많이 물리는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건데
저는 차라리 상위 구간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하위구간에서도 안내는사람 없이 조금이라도 걷어야한다는 입장임
상위에만 계속 세금 가중화되면 결국 해외로 자산 돌리게 되는거임 그럼 결국 경제에 돌 실제자본은 해외유출 되는게 아닌가 싶은거지
그리고 이미 25만원 땡겨쓰느라 부채 추가로 늘어나는건 팩트인데 결국 개인이 지게될 부채만큼의 경제효과가 날지도 난 의문임
근데 모두가 좋을 수 없다면
다수가 좋은 정책이
조금 나은 정책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