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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악성 민원인 법적 대응 추진

신사꼬부기 7 1048 5 0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50324?sid=102  + 0



 





기본 업무에 지장까지 생기니까 방침 수정함


기존 : 개별 고소를 알아서 진행하되 비용 지원

추진 : 복지부가 직접 악성 고소인, 민원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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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Coolios 02.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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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맞지 우리나라는 직원 개별 책임으로 돌리더라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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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렇다구 02.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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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국가기관 설립

독재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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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리 02.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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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런 뉴스에 이런 댓글은 좀 중증같음... 자신을 돌아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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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톤컬러 02.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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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으로 볼수도있지만 잘생각해보면 어디까지 고의로 볼지 안볼지를 어떻게 정함?
내 집앞에 악성으로 불법주차하는 사람을 신고하는데 그사람이 말안듣고 계속 주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3번째 신고갈겼는데 내가 악성민원인으로 지정된다면?
고의라고 하는걸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지가 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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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둥흰둥 02.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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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가 대응하는건 고의적 고소 행위인데요...? 그건 적법한 신고 아닌가요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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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리 02.2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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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이 그렇게 자의적인것 컨트롤 못하지않아요
그런 이야기는 진짜 애매한데 가서 해야죠
한명이 1600회랑 3번 신고랑 경중 구별이 안되시면 누구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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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리 02.2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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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말대로면 고의범을 누가 정합니까 진짜 그사람이 자유의지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뇌과학이 완성될때까지 못 정하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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