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는 즉각 기본 성적 도입하라!

Coolios 06.27 16:12 119.♡.149.63

꼭 기본소득 반대 하는 사람들은 학점 가지고 그러더라. 정확한건 국가의 상위 10%가 60%를 보유하고 하위 50%가 5%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 불균형을 나누자는 제도임

럭키포인트 23,749 개이득

뚭뚜루룹뚭 06.27 16:20 211.♡.74.161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도가 실시되면 물가가 폭등할텐데
그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결국 물가상승으로 기본소득으로는 일반적인 생활이 안되는 단계에 이를텐데 그때 기본소득 금액을 다시 상향하나요? 그럼 또다시 물가가 오를텐데요

럭키포인트 6,69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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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os 06.27 16:35 119.♡.149.63

목표로 하는 기본 소득액은 현 물가 기준 1인당 월 50만원 수준에서 동결하고 향후 물가 상승률과 연계해서 상승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우리나라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연 300조가 필요함. 재원은 다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
1. 6%~45%세율 기본 소득세율을 높이지만 다음과 같은거 폐지.
2. 고용보험 폐지
3. 인적공제 및 기타소득공제 폐지
4. 고령연금과 아동수당 폐지
5. 현 지급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낯춤.
6. 일용직 폐지
7. 당연 기초생활보장 같은것도 최소한으로 줄임
8. 기본소득 지급방식을 현금지급이 아닌 현금 카드로 지급(국내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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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06.27 16:53 133.♡.34.160

한국 1년 예산이 670조인데 거기서 절반을 기본 소득 복지로 쓰자고? 그리고 보자

1. 기본 소득세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밥먹고 사는 거 이외엔 아무것도 못함. 기본 소득 50만원 주니까 된다고? 왜 세율 낮춰서 알아서 50만원 더 벌수 있는 걸 국가에서 나눠줘야 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식량과 돈의 차이일 뿐 공산주의 국가 배급제와 뭐가 다르냐?

2. 고용보험 폐지. - 이거 말 안해도 조삼모사라는 거 알지?

3. 소득공제 폐지 - 말안해도 세금 폭탄 맞는다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고 이것도 조삼모사지.

4. 고령연금과 아동수당 폐지 - 조삼모사 3번째에 저출산 국가에서 퍽이나 아동수당 줄이면 좋겠다.

5.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낮춘다 - 네 말대로 하면 국민연금도 폐지 해야 하는데 무슨 수로 낮추기만 하면 되냐? 안그래도 지금도 국민연금 무너지기 직전인데 소득 대체율 낮춘다는 얘기는 국민연금 기금 빼다가 돌려막기 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그럼 국민연금 붕괴만 더 촉진시켜서 국가 신인도만 낮아진다.

6. 일용직 폐지 - 그냥 기업보고 영업 하지 말라 그래. 비정규직이 나쁜거 같음? 비정규직이 있어서 기업들이 노동경비 경감받고 더 크게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건데, 안그래도 기업들 부도 직전인 기업들 즐비한데 대량부도 낼려고 작정했어?

7. 기초 생활보장 최소한으로 줄임 = 그게 조삼모사 4번째라고.

8. 현금 카드로 지급 = 너 상식적으로 너가 힘들여서 마음대로 돈 벌어서 쓰고 싶지 왜 자기가 쓸 돈을 배급을 타서 쓰는게 좋다 그러냐? 거기에 현금으로 만질수도 없는 그림의 떡같은 돈을? 넌 컴퓨터를 사도 국가 제도가 갖춰진 데서 부담없이 자기 돈으로 자기 컴퓨터 사고 싶지, 모든거 다 포기하고 난 다음에 배급받은 돈으로 자기가 다 각자도생 해서 삶을 처리한 다음에 컴퓨터 사고 싶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걸 옳다 우기는게 그냥 어이가 없어서 적는다.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한번에 반박당하는 얘기밖에 없는지 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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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os 06.27 18:52 39.♡.232.93

먼저 기본 소득 제도를 제일 먼저 주장한건 좌파가 아니라 우파임. 기본소득제도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선별적 복지정책이 선별하는데 비용과 제대로된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것에 비판으로 나온 제도임. 그래서 일괄적으로 주자로 시작한 우파 정책임.
1.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선별적 지원정책을 일괄적으로 없애자.
-> 그래서 고용보험, 노령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을 없애는 것임

2. 그런 선별에 들어갔던 고용보험운영 비용,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하던 복지 공무원 비용을 줄이고 그 돈으로 지원해주자임.

4. 일용직을 없애는 것은 그것으로 발생하는 세금탈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알다시피 현재 근로자의 50%는 한푼도 세금은 내지 않음. 문제는 그렇게 되니 건설사나 회사에서 명의를 사서 허위로 비용처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일용직을 없앤다는것은 일용직제도에 없애는것이 아닌 면세로 이루어지게 안하고 그들에게 세금징수를 해서 탈세를 막고 그렇게 낸 세금은 기본소득으로 지원해서 저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을 경감해주자는 소리임.

5.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것은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국가이고 결국 모자라면 세금지원이 될 수밖에 없음. 그래서 현행 40~42%인 국민연금 소득대채율을 낮추고 기본소득으로 보전해주면서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으로 수익을 더 나오게 보장해주자는 것임.어차피 미래에 나갈 세금 지금 보조해서 향후 발생될 지원금을 줄이자임.

6. 현금카드는 지역상품권과 같은거라고 생각하면됨. 카드당 월50만원 맥스이고 누적이 안되게해서 무조건 매달 50만원을 쓰게 만들자는 것임. 그렇게되면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국내에 돌게되서 부가세며 세금으로 다시 회수가 쉬워짐.

7. 소득공제폐지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건 잘몰라서 그러는듯 인적공제는 한명당 1,500,000원이고 신용카드공제는 3,000,000~4,000,000원정도임 그래서 소득공제 6,000,000원 없어진다고 해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증가액은 막상 연에 백이 될까말까함. 소득 5천까지 소득세는 14%니까 그럼

8. 왜 배급제하고자 하냐고 그러는데 국민들을 못 믿어서 그럼. 원래 연소득의 20%는 사적연금이나 퇴직연금등에 저축을 해야함.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있음? 퇴직연금 연 6백까지 세액공제되는데 한도까지 넣는 사람이 우리나라 몇 %나 될것 같음.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20년후에 기초노령연금 올려달라고 난리치고 있을것임. 그래서 그걸 막기위해서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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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본 소득 제도를 제일 먼저 주장한건 좌파가 아니라 우파임. 기본소득제도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선별적 복지정책이 선별하는데 비용과 제대로된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것에 비판으로 나온 제도임. 그래서 일괄적으로 주자로 시작한 우파 정책임.
1.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선별적 지원정책을 일괄적으로 없애자.
-> 그래서 고용보험, 노령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을 없애는 것임

2. 그런 선별에 들어갔던 고용보험운영 비용,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하던 복지 공무원 비용을 줄이고 그 돈으로 지원해주자임.

4. 일용직을 없애는 것은 그것으로 발생하는 세금탈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알다시피 현재 근로자의 50%는 한푼도 세금은 내지 않음. 문제는 그렇게 되니 건설사나 회사에서 명의를 사서 허위로 비용처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일용직을 없앤다는것은 일용직제도에 없애는것이 아닌 면세로 이루어지게 안하고 그들에게 세금징수를 해서 탈세를 막고 그렇게 낸 세금은 기본소득으로 지원해서 저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을 경감해주자는 소리임.

5.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것은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국가이고 결국 모자라면 세금지원이 될 수밖에 없음. 그래서 현행 40~42%인 국민연금 소득대채율을 낮추고 기본소득으로 보전해주면서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으로 수익을 더 나오게 보장해주자는 것임.어차피 미래에 나갈 세금 지금 보조해서 향후 발생될 지원금을 줄이자임.

6. 현금카드는 지역상품권과 같은거라고 생각하면됨. 카드당 월50만원 맥스이고 누적이 안되게해서 무조건 매달 50만원을 쓰게 만들자는 것임. 그렇게되면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국내에 돌게되서 부가세며 세금으로 다시 회수가 쉬워짐.

7. 소득공제폐지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건 잘몰라서 그러는듯 인적공제는 한명당 1,500,000원이고 신용카드공제는 3,000,000~4,000,000원정도임 그래서 소득공제 6,000,000원 없어진다고 해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증가액은 막상 연에 백이 될까말까함. 소득 5천까지 소득세는 14%니까 그럼

8. 왜 배급제하고자 하냐고 그러는데 국민들을 못 믿어서 그럼. 원래 연소득의 20%는 사적연금이나 퇴직연금등에 저축을 해야함.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있음? 퇴직연금 연 6백까지 세액공제되는데 한도까지 넣는 사람이 우리나라 몇 %나 될것 같음.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20년후에 기초노령연금 올려달라고 난리치고 있을것임. 그래서 그걸 막기위해서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임.

Helldiver 06.27 22:10 133.♡.34.160

문제 있으니까 다 뒤집어 엎고 배급제로 가자 이게 딱 사회주의 이론의 시작임. 사회주의적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반을 두는 얘기라고.

당신이 하는 얘기의 논리가 예전에 안나온 거 같음? 딱 얘기하는게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논리전개가 다른게 없는데. 말은 좋지. 그런데 말이지 그게 제대로 될 리도 없을 뿐더러, 사회주의 이론의 문제점은 인간이 모두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가정을 둔다는데 있다.

당신 글 보고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전부 통합해서 컨트롤 하는 방식으로 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게 이상적인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거의 모든 국가에서 기본 소득 반대해서 없어진 이유가 다 있다. 한국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사회주의식 이론에 혹해서 빠진 사람이 많아졌는지 진짜 한탄스럽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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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06.27 22:48 133.♡.34.160

그리고, 부분적인 문제로 전체를 뒤집어 엎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이가 없어서 다시 반론해 본다.

1. 고용보험, 노령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없애고 국가에서 기본소득 배급하자는게 사람마다 상황이나, 기초적인 소득이나, 생활에 필요한 급여나, 생활하는 조건이 전부 다른게 사회인데, 대체 어떻게 그걸 전부 일원화 해서 기본 소득 하나로 퉁칠 수가 있다는 건지?

대체 뭔 수로? 어떻게 기본소득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생활에 문제가 없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결국에 기초소득에도 차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오로지 기본 소득 하나로 해결 가능하다는 생각 방식 자체가 사회의 구조와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비효율의 극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지?

자본주의 사회 경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경제활동에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개개인이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각자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복지라는 것도 차등을 둬서 금전이 정해지고, 기회의 평등이 주어졌던 건데, 기본 소득 하나로 퉁쳐서 결과의 평등이 만들어져 버리면 대체 무슨 수로 모든 경제활동 장소와 사회마다 다른 부분을 컨트롤 할건데?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그걸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원화된 급여체계를 적용했다가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가져왔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무시하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2. 선별에 들어갔던 복지 공무원 비용을 줄이자고? 오히려, 차등없이 일원화된 금액을 주는 거 때문에, 위에 적은 대로 더 심한 비효율이 만들어질게 뻔하거든. 당신이 말하는 문제점이 개개인의 다른 상황이라는 걸 전부 무시하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일원화 시키고 있다는 데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4. 탈세가 이루어진다고, 아예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게 하고 기본 소득을 주면 된다고? 여기서도 당신이 하는 말의 모순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거임. 일용직 노동자가 없어지면, 어느 기업이 굳이 일용직 안쓰면서 전부 정직원 채용하지? 대체 어느 사업장에서? 애초에 소득의 원천이 없어지는데, 세금은 어디서 나오고? 오히려 일용직 노동자들의 소득 원천인 작업장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기본 소득 배급 하나에만 살게 하면서, 이전보다 더한 소득 감소에 반발만을 불러올거다. 사회주의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활을 더 빈곤하게 만들어서 빈곤의 평등을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나가는 결과를 만든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지. 즉,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다태운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5.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기본소득으로 보전을 해준다 그러는데,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냐고. 당신이 하는 말을 따져보면, 결국에는 안그래도 국민연금 내는 것에도 허리가 휘는데, 거기다 기본소득까지 더 내라는 말과 뭐가 다르지? 국민연금 자산운용? 그거 이미 90년대 부터 얘기 나온건데 지금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고, 나가는 돈이 많아지고 있는데, 대체 어떤 식으로 그걸 늘릴건데? 들어오는 돈이 많아져야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지고, 수입도 늘어나는 건데, 국민연금에다 기본소득까지 내게 만들면 대체 무슨 수로 국민들의 기본 생활이 보존이 되냐? 무슨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그냥 찍어내면 된다임?

어떻게 징수를 할 건지는 얘기조차 하지 않은채로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기본소득으로 가자고? 기본 소득은 대체 무슨 돈으로 나오는데? 결국에 그게 국민들 세금으로 나오는 건데, 국민 세금이 8할 이상이 중산층 이상에서 나오는데, 결국에는 중산층, 고소득층 무너뜨리고 결과의 평등 만들자는 얘기랑 뭐가 다르지?

6. 응 지역 상품권 이미 경제적인 효과 별로 없다는게 경제연구소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다. 90년대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기본적인 상품권이나 여러 바우처등 제공하는 거 나왔는데, 그게 저축으로 돌아갔지 소비가 늘어난 경우는 거의 없어. 그리고 무조건 매달 50만원을 쓰게 하자고?

그 방식 예전에 안만들어 진거 같지? 90년대 독일 통일 이전에 서독과 동독이 나누어져 있기 전에 동독 방문하는 서독 국민들 무조건 동독 정부에서 하루에 25마르크~30마르크씩 의무적으로 환전해서 사용하게 만드는 제도 도입 했었는데, 사람마다 소비 성향이나 금전적인 사용도가 다른데 그걸 강제하다 보니까 도처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의무 사용금을 노린 불법 환전등이 성행해서 단속하는데 애를 먹었던 사례가 분명이 존재하거든?

그걸 기본소득으로 바꿔보면 똑같은 방식대로 돌아가면 된다 얘기하는데 그거 노리고 탈세나 카드깡 같은 다른 곳으로 금전이 새어나가는 범죄가 없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조건 적으로 매달 50만원? 국가에서 나서서 소비를 강제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국가에서 모든걸 컨트롤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모두 컨트롤 하면 된다 생각하는 것에서 부터 사회주의의 몰락이 나온건데 그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조차 모르는 것에서 당신의 수준이 나오고 있다고.

7. 잘 몰라서 그런다 그러는데, 당신이 하는 얘기 자체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고 있다는 데서 한계가 나온다고.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지금 경제 생활마다 차등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공제랑 신용카드 공제랑 같을 거라 생각하는 거에서 부터 어이가 없다고.

당신 말이 맞다 얘기할 거면 국민 소득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소득공제로 발생하는 비용이 비슷하다는 근거를 가져오기 바람. 언제부터 소득공제로 만들어지는 금액이 1년 예산의 절반 가까이 될 수 있는지 얘기해 보라고. 결국에 기본소득 만든답시고, 여기저기서 세금 폭탄 만들어낼 게 뻔하고, 1년 예산의 절반을 기본소득으로 한다고 돈을 끌어오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다는 거다.

소득공제 라는게 감세를 목적으로 있는건데, 그것또한 사람들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걸 전부 막아버리고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일괄적인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인 상황이나 생활 형편자체가 전부 다른데 어떻게 기본소득으로 일원화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 진짜.

8.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회주의 이론의 시작이라고. 국민들을 못믿어서? 결국에 공산당 하나 세워두고 모든 국민들을 당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믿는데서 바로 비효율의 극치가 나오는 거다. 이미 80년대 이후부터 경제는 국가에서 컨트롤 하기에는 규모가 비대해 져서 시장에 기능을 맏기는 것이 옳다는게 증명이 되었고, 고도경제성장이 이뤄진 지가 오랜데, 그걸 다시 사회주의로 바꾸면 좋다 얘기하는 거 자체가 어이가 없다 이것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말하자면, 역사적인 사례는 하나도 모른 채로 자신의 이상만 가지고 알량하게 이 방식이 옳다고 벽보고 얘기하는 이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는게 필요한거 같다. 즉, 당신은 좀 상당히 많이 경제학 공부가 필요한거 같다 이거임. 얘기하는 거 보고 있으면 책 한두권 보고 이상만 가진 사람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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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분적인 문제로 전체를 뒤집어 엎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이가 없어서 다시 반론해 본다.

1. 고용보험, 노령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없애고 국가에서 기본소득 배급하자는게 사람마다 상황이나, 기초적인 소득이나, 생활에 필요한 급여나, 생활하는 조건이 전부 다른게 사회인데, 대체 어떻게 그걸 전부 일원화 해서 기본 소득 하나로 퉁칠 수가 있다는 건지?

대체 뭔 수로? 어떻게 기본소득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생활에 문제가 없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결국에 기초소득에도 차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오로지 기본 소득 하나로 해결 가능하다는 생각 방식 자체가 사회의 구조와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비효율의 극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지?

자본주의 사회 경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경제활동에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개개인이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각자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복지라는 것도 차등을 둬서 금전이 정해지고, 기회의 평등이 주어졌던 건데, 기본 소득 하나로 퉁쳐서 결과의 평등이 만들어져 버리면 대체 무슨 수로 모든 경제활동 장소와 사회마다 다른 부분을 컨트롤 할건데?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그걸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원화된 급여체계를 적용했다가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가져왔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무시하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2. 선별에 들어갔던 복지 공무원 비용을 줄이자고? 오히려, 차등없이 일원화된 금액을 주는 거 때문에, 위에 적은 대로 더 심한 비효율이 만들어질게 뻔하거든. 당신이 말하는 문제점이 개개인의 다른 상황이라는 걸 전부 무시하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일원화 시키고 있다는 데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4. 탈세가 이루어진다고, 아예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게 하고 기본 소득을 주면 된다고? 여기서도 당신이 하는 말의 모순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거임. 일용직 노동자가 없어지면, 어느 기업이 굳이 일용직 안쓰면서 전부 정직원 채용하지? 대체 어느 사업장에서? 애초에 소득의 원천이 없어지는데, 세금은 어디서 나오고? 오히려 일용직 노동자들의 소득 원천인 작업장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기본 소득 배급 하나에만 살게 하면서, 이전보다 더한 소득 감소에 반발만을 불러올거다. 사회주의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활을 더 빈곤하게 만들어서 빈곤의 평등을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나가는 결과를 만든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지. 즉,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다태운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5.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기본소득으로 보전을 해준다 그러는데,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냐고. 당신이 하는 말을 따져보면, 결국에는 안그래도 국민연금 내는 것에도 허리가 휘는데, 거기다 기본소득까지 더 내라는 말과 뭐가 다르지? 국민연금 자산운용? 그거 이미 90년대 부터 얘기 나온건데 지금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고, 나가는 돈이 많아지고 있는데, 대체 어떤 식으로 그걸 늘릴건데? 들어오는 돈이 많아져야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지고, 수입도 늘어나는 건데, 국민연금에다 기본소득까지 내게 만들면 대체 무슨 수로 국민들의 기본 생활이 보존이 되냐? 무슨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그냥 찍어내면 된다임?

어떻게 징수를 할 건지는 얘기조차 하지 않은채로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기본소득으로 가자고? 기본 소득은 대체 무슨 돈으로 나오는데? 결국에 그게 국민들 세금으로 나오는 건데, 국민 세금이 8할 이상이 중산층 이상에서 나오는데, 결국에는 중산층, 고소득층 무너뜨리고 결과의 평등 만들자는 얘기랑 뭐가 다르지?

6. 응 지역 상품권 이미 경제적인 효과 별로 없다는게 경제연구소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다. 90년대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기본적인 상품권이나 여러 바우처등 제공하는 거 나왔는데, 그게 저축으로 돌아갔지 소비가 늘어난 경우는 거의 없어. 그리고 무조건 매달 50만원을 쓰게 하자고?

그 방식 예전에 안만들어 진거 같지? 90년대 독일 통일 이전에 서독과 동독이 나누어져 있기 전에 동독 방문하는 서독 국민들 무조건 동독 정부에서 하루에 25마르크~30마르크씩 의무적으로 환전해서 사용하게 만드는 제도 도입 했었는데, 사람마다 소비 성향이나 금전적인 사용도가 다른데 그걸 강제하다 보니까 도처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의무 사용금을 노린 불법 환전등이 성행해서 단속하는데 애를 먹었던 사례가 분명이 존재하거든?

그걸 기본소득으로 바꿔보면 똑같은 방식대로 돌아가면 된다 얘기하는데 그거 노리고 탈세나 카드깡 같은 다른 곳으로 금전이 새어나가는 범죄가 없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조건 적으로 매달 50만원? 국가에서 나서서 소비를 강제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국가에서 모든걸 컨트롤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모두 컨트롤 하면 된다 생각하는 것에서 부터 사회주의의 몰락이 나온건데 그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조차 모르는 것에서 당신의 수준이 나오고 있다고.

7. 잘 몰라서 그런다 그러는데, 당신이 하는 얘기 자체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고 있다는 데서 한계가 나온다고.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지금 경제 생활마다 차등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공제랑 신용카드 공제랑 같을 거라 생각하는 거에서 부터 어이가 없다고.

당신 말이 맞다 얘기할 거면 국민 소득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소득공제로 발생하는 비용이 비슷하다는 근거를 가져오기 바람. 언제부터 소득공제로 만들어지는 금액이 1년 예산의 절반 가까이 될 수 있는지 얘기해 보라고. 결국에 기본소득 만든답시고, 여기저기서 세금 폭탄 만들어낼 게 뻔하고, 1년 예산의 절반을 기본소득으로 한다고 돈을 끌어오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다는 거다.

소득공제 라는게 감세를 목적으로 있는건데, 그것또한 사람들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걸 전부 막아버리고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일괄적인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인 상황이나 생활 형편자체가 전부 다른데 어떻게 기본소득으로 일원화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 진짜.

8.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회주의 이론의 시작이라고. 국민들을 못믿어서? 결국에 공산당 하나 세워두고 모든 국민들을 당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믿는데서 바로 비효율의 극치가 나오는 거다. 이미 80년대 이후부터 경제는 국가에서 컨트롤 하기에는 규모가 비대해 져서 시장에 기능을 맏기는 것이 옳다는게 증명이 되었고, 고도경제성장이 이뤄진 지가 오랜데, 그걸 다시 사회주의로 바꾸면 좋다 얘기하는 거 자체가 어이가 없다 이것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말하자면, 역사적인 사례는 하나도 모른 채로 자신의 이상만 가지고 알량하게 이 방식이 옳다고 벽보고 얘기하는 이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는게 필요한거 같다. 즉, 당신은 좀 상당히 많이 경제학 공부가 필요한거 같다 이거임. 얘기하는 거 보고 있으면 책 한두권 보고 이상만 가진 사람 같음.

Helldiver 06.27 22:49 133.♡.34.160

하여간 답을 내놓고 자신의 이상만 가지고 모든 게 자신의 생각이 옳다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논리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 법칙같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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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os 06.28 01:13 39.♡.232.93

1. 배급제를 무슨 사회주의 이론의 시작이라는 건 사회주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할 주장임.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사회계급에 대한 사상임. 그렇게 단순화 시키는게 가장 문제있는 행동임.

2. 그리고 공산주의에서는 도리어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고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음.

3. 일괄적으로 동일한 돈을 주는게 개인에 맞는 복지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노령연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사람수에 따라서 주는 기본소득과 동일한 방식인데 다른게 먼지 모르겠음.

4. 고용보험의 맹점인데 막상 가장 가장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그 고용보험에 따른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기보다는 최대한 다른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제대로된 혜택을 못받음. 도리어 어느정도 별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6개월마다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문제가 많음. 그렇게 고용보험 걷을 바에 차라리 세금으로 전환하고 현금으로 주는게 좋다는 소리임.

5.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동이나 고령자, 질병자에게만 추가적인 지원이 가야한다는 것임. 다 알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제도가 잘못되어 상당수의 사람이 거기에 탈락될까봐 두려워 일을 할 수 있어도 안함. 차라리 일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액이라도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게 해야함

6. 도대체 어디서 내가 일용직근로자가 일도안하고 기본소득받으면 놀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음. 알는지모르겠지만 현재 일용직은 원일당 150,000원 약간 꼼수 수면 180,000원이면 아예 세금이 없음. 한달에 20일만 일하고 3백받아도 세금이 없음. 그래서 회사에선 실재로는 10일만 일했는데 20일 일했다고 신고하고 탈세가 이루어짐. 그래서 차라리 그런 면세를 아예 없애고 세금을 징수를 하는게 탈세를 줄이고 그 일용직 직원의 세금부담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하자는것임. 나같으면 일용직제도를 없애고 현재있는 3.3%징수하는 사업소득를 일반화해서 하겠음. 물론 그대로는 아니고 그것도 수정되어야함.

6. 내가 분명히 세율을 올리자고 하지않았음.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제도의 폐지도 말했고 그걸로 재원을 만들자고 했는데 어떻게 마련하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뭐라고 말한거임.

7. 지역상품권이 쓸모가 없다는게 사용처가 너무 한정적이어 그런 단점이 발생함. 쓸려면 제한이 없어야하는데 가게의 규모부터 업종까지 너무 제한이 심함. 차라리 그냥 국내에서 무제한으로 사용하게 하는것이 더 효율적인 제도임.

8. 카드깡을 왜 선택하겠음. 제한없이 사용하는데 왜? 그냥 쓰면 되지? 설마 해외에서 환전해서 쓸려고? 해외여행 갈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런 카드깡을 왜함? 카드깡을 하는 이유는 현금서비스의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그걸 회피할려고 하는건데 왜 함? 그냥 쓰면 되지

9. 독일 제도는 기본소득제와 아무런 연관없는 제도인데 왜 말하는지 모르겠음. 비슷하지도 않는 제도를 어거지로 끼워맞춰서 지식자랑하나본데 왜? 제한없이 사용가능한 현금카드인데 동독 외화벌이용 제도를 여기에 연관시키면 뭐함

그리고 월 50만원으로 그것에 만족하면서 일안하면서 놀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함? 최소한에 보조적인 지원책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하는거지 놀고먹게하는 제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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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급제를 무슨 사회주의 이론의 시작이라는 건 사회주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할 주장임.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사회계급에 대한 사상임. 그렇게 단순화 시키는게 가장 문제있는 행동임.

2. 그리고 공산주의에서는 도리어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고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음.

3. 일괄적으로 동일한 돈을 주는게 개인에 맞는 복지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노령연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사람수에 따라서 주는 기본소득과 동일한 방식인데 다른게 먼지 모르겠음.

4. 고용보험의 맹점인데 막상 가장 가장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그 고용보험에 따른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기보다는 최대한 다른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제대로된 혜택을 못받음. 도리어 어느정도 별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6개월마다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문제가 많음. 그렇게 고용보험 걷을 바에 차라리 세금으로 전환하고 현금으로 주는게 좋다는 소리임.

5.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동이나 고령자, 질병자에게만 추가적인 지원이 가야한다는 것임. 다 알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제도가 잘못되어 상당수의 사람이 거기에 탈락될까봐 두려워 일을 할 수 있어도 안함. 차라리 일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액이라도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게 해야함

6. 도대체 어디서 내가 일용직근로자가 일도안하고 기본소득받으면 놀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음. 알는지모르겠지만 현재 일용직은 원일당 150,000원 약간 꼼수 수면 180,000원이면 아예 세금이 없음. 한달에 20일만 일하고 3백받아도 세금이 없음. 그래서 회사에선 실재로는 10일만 일했는데 20일 일했다고 신고하고 탈세가 이루어짐. 그래서 차라리 그런 면세를 아예 없애고 세금을 징수를 하는게 탈세를 줄이고 그 일용직 직원의 세금부담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하자는것임. 나같으면 일용직제도를 없애고 현재있는 3.3%징수하는 사업소득를 일반화해서 하겠음. 물론 그대로는 아니고 그것도 수정되어야함.

6. 내가 분명히 세율을 올리자고 하지않았음.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제도의 폐지도 말했고 그걸로 재원을 만들자고 했는데 어떻게 마련하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뭐라고 말한거임.

7. 지역상품권이 쓸모가 없다는게 사용처가 너무 한정적이어 그런 단점이 발생함. 쓸려면 제한이 없어야하는데 가게의 규모부터 업종까지 너무 제한이 심함. 차라리 그냥 국내에서 무제한으로 사용하게 하는것이 더 효율적인 제도임.

8. 카드깡을 왜 선택하겠음. 제한없이 사용하는데 왜? 그냥 쓰면 되지? 설마 해외에서 환전해서 쓸려고? 해외여행 갈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런 카드깡을 왜함? 카드깡을 하는 이유는 현금서비스의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그걸 회피할려고 하는건데 왜 함? 그냥 쓰면 되지

9. 독일 제도는 기본소득제와 아무런 연관없는 제도인데 왜 말하는지 모르겠음. 비슷하지도 않는 제도를 어거지로 끼워맞춰서 지식자랑하나본데 왜? 제한없이 사용가능한 현금카드인데 동독 외화벌이용 제도를 여기에 연관시키면 뭐함

그리고 월 50만원으로 그것에 만족하면서 일안하면서 놀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함? 최소한에 보조적인 지원책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하는거지 놀고먹게하는 제도가 아님

Helldiver 06.28 01:59 133.♡.34.160

저기요. 솔직히 데이터 아까우니까 좀 한마디 한마디 바로 반박할 개똥철학 글 그만 올렸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한 말 또 반복하는 얘기밖에 없는데, 그냥 당신이 하는 얘기는 우기기 밖에 안돼요.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사회계급에 대한 사상이라고? 전형적인 말장난인데, 생산수단 소유 자체가 경제 체계 자체를 전부 국유화 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을 가치의 척도로 봐서 그것을 전부 국가에서 인정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국가에서 정하고 그 가치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단으로 배급제가 나오는 거다. 말은 좋은거 같은데, 결국에는 개개인의 능력 자체를 무시하게 되서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한게 전세계 사회주의 국가들 전체가 겪은 사항이다.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밝혀 졌는데, 사회주의를 단순화 시키지 말라는게 어이가 없네 진짜. 배급제를 사회주의랑 결부시키는게 모르는 얘기? 그낭 얼탱이가 없네 진짜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고 말하냐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부터 나오는게 인간의 노동에 대한 가치와 그 가치에 대한 몰락으로 자본이 급증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 공황이 온다 주장한게 자본론과 마르크스의 논리의 기본이거든? 그러면서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 커지는 세상을 막자 주장한게 공산주의 이론의 기본이야. 그 극단적인 사상을 레닌과 볼셰비키 세력이 밀어부친게 공산주의의 실체고. 그게 너무 극단적이라고 사회민주주의 주장한 베른슈타인을 반동으로 몰아세우던게 공산주의 세력이었다. 이렇게 알려질 대로 다 알려진 공산주의 이론을 지금와서 지들 생각으로 아니네 제대로 모르네 하는 거 자체가 본인만의 엘리티즘 아니고?

그리고 3번에서 국민 전체에 동일한 돈 주는걸 노령연금과 아동수당과 같이 보는 거에서 부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저것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 밖에 더되나? 어이가 없어서 얘기하자면, 노령연금과 아동수당도 경제력과 상황에 따라서 차등지급된다. 언제부터 노령연금과 아동수당이 일괄 지급이었지?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게 한국의 법적인 제도 자체가 고용보험에 대한 문제가 있게 만들어 놔서 그런데, 고용보험 제도 자체가 날로 먹는 사람들은 많은게 문제인데, 그걸 정상적이면 날로 못먹게 제도를 강화한다는 결론이 나와야지, 다 때려 엎고 국민들 전체 소득 지급하자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이가 없다. 이건 그냥 얌체같이 돈가져 가니까, 국가에서 그냥 그 얌체짓 모두가 보통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미 경제연구소 2군데서 똑같이 효과 없다 결과 나온걸 죽어라 효과 있다고 하면서 자기랑 토론을 해야 한다 우기던 이재명과 뭐가 다르냐고.

그리고, 독일제도 왜 인용했는지 전혀 이해도 못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네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근거도 없이 "아무런 연관이 없네", 비슷하지 않네, 하면서 얘기하는데 정작 그 증거 자체는 하나도 없이 그냥 무작정 안맞네 그러면서 비아냥 거리는 거 뿐이지.

강제로 한달에 50만원 쓰게 하자니까, 강제로 쓰게 하던 사례 들고 오니까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안맞다. 우기면 끝이라는 논리 잘 봤구요.

그냥 답내놓고 우기는 사람은 답없다는 거 알았으니까 데이터 아깝게 댓글 그만 달았으면 좋겠음.

그리고 세율 올리자고 하지 않았는데, 재원을 만들수 있다는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면 뭔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만든 재원이 생각대로 이상적으로 턱턱 나온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어이가 없어서 당신 생각에 반대가 그렇게 많은거야.

이런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데 남들이 못알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더라고.

5번은 자기가 한 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나? 전국민 기본소득이라며? 그러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더 주는 거라고? 그게 기본소득임? 그건 지금의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게도 해주는 건데, 뭘 색다른 거 처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당신 얘기는 어려우면 그냥 돈 쥐어주자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고. 그럼 전국민이 기초생활 수급자 되면 되겠네. 일 하나 안한다 선언하면 바로 먹고 살 수 있는 돈 나오는데 누가 일함?

그러면 또 그거 국가에서 규제해야 하네 그러겠지? 되도 않는 논리로 국가 체제 만들어 내니까 사회주의가 그 꼴 난거야. 사회주의의 결말이 뭐였지? 극악의 국가 통제 밖에 더 만들었냐고.

그리고 번호도 제대로 못쓰는가 본데, 처음 6번은 일용직 없애자면서 다시 일용직 하는 기업에 세금까지 물리자고? 그게 애초에 일용직 자체를 없애자는 말과 뭐가 다르냐고. 그냥 기업들 다 망하라 그래. 그렇게 저가로 인력 쓸 수 있는 길 원천차단해 버려봐. 이제 노동시장 점점 더 음지로 가지 네 생각대로 세금 다 내고 있냐고. 지들 생각이 점점 더 음지 시장 만든다는 생각은 절대 못하겠지. 그거 아냐? 당신같이 생각하던 구소련 음지 경제시장이 30%에 달했다. 그게 우연같냐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듯 한데, 일용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일용직으로 일할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해서 일자리 막아버리고 기본 소득 주는게 일도 못하는데 기본소득 받는 거랑 뭐가 다른지 묻고 싶음. 자기가 얘기한게 그 결과를 낳는다는 것도 모르는데. 아니, 일용직을 강제로 없애놓고 기업에서 세금까지 내게 하면 어느 미친 기업이 그거 다 지키고 유지가 되냐고. 애초에 영세기업 박살내겠다는 소리나 다름이 없는데. 애초에 기업들이 박살 났는데, 사업소득이 어딨고, 세금 부담이 어딨냐고. 망상속에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그렇게 될 수록 인건비 높아지고, 물가 폭등한다는 기본적인 경제관념도 없는데.

그럼 또 이러겠지. 국가에서 일용직 공공사업을 담당하면 된다. 이럴거 같은데, 그냥 국가에서 다 컨트롤 가능하다 그래. 그게 사회주의 사고방식이니까. 노동자의 노동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컨트롤 한다는 사고방식이 전형적인 사회주의 이론이거든. 이건 빼도박도 못한다.

그리고, 50만원으로 일안하고 먹고살 사람이 어딨냐고? 4인가족으로만 봐도 200이고 그 이상이면 먹고 사는데 하등 문제 없는데 얼쳤다고 일하고 있냐고.

자기가 무슨 말을 어떻게 모순적으로 얘기하는 지도 모르는 거 같은데, 위에서 고용보험 얌체같이 가져가네 얘기하면서 이게 고용보험 보다 더한 얌체짓이 될거라는 것도 모르는게 신기하다 정말. 고용보험은 한명만 받지, 50만씩 하면서 국가 전체를 고용보험화 얌체짓 처럼 하자네?

아니 왜? 당장에 세금도 안내는 중위소득자가 200언저리 버는데, 일도 안해도 4인가족 200 벌면 절약만 하면 일안해도 먹고사는데 그냥 팔자좋게 일도 안하고 놀고먹지. 나라도 그러겠다.

지가 하는 생각 자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최고로 등쳐먹는 짓거리라는 걸 전혀 못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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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요. 솔직히 데이터 아까우니까 좀 한마디 한마디 바로 반박할 개똥철학 글 그만 올렸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한 말 또 반복하는 얘기밖에 없는데, 그냥 당신이 하는 얘기는 우기기 밖에 안돼요.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사회계급에 대한 사상이라고? 전형적인 말장난인데, 생산수단 소유 자체가 경제 체계 자체를 전부 국유화 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을 가치의 척도로 봐서 그것을 전부 국가에서 인정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국가에서 정하고 그 가치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단으로 배급제가 나오는 거다. 말은 좋은거 같은데, 결국에는 개개인의 능력 자체를 무시하게 되서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한게 전세계 사회주의 국가들 전체가 겪은 사항이다.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밝혀 졌는데, 사회주의를 단순화 시키지 말라는게 어이가 없네 진짜. 배급제를 사회주의랑 결부시키는게 모르는 얘기? 그낭 얼탱이가 없네 진짜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고 말하냐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부터 나오는게 인간의 노동에 대한 가치와 그 가치에 대한 몰락으로 자본이 급증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 공황이 온다 주장한게 자본론과 마르크스의 논리의 기본이거든? 그러면서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 커지는 세상을 막자 주장한게 공산주의 이론의 기본이야. 그 극단적인 사상을 레닌과 볼셰비키 세력이 밀어부친게 공산주의의 실체고. 그게 너무 극단적이라고 사회민주주의 주장한 베른슈타인을 반동으로 몰아세우던게 공산주의 세력이었다. 이렇게 알려질 대로 다 알려진 공산주의 이론을 지금와서 지들 생각으로 아니네 제대로 모르네 하는 거 자체가 본인만의 엘리티즘 아니고?

그리고 3번에서 국민 전체에 동일한 돈 주는걸 노령연금과 아동수당과 같이 보는 거에서 부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저것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 밖에 더되나? 어이가 없어서 얘기하자면, 노령연금과 아동수당도 경제력과 상황에 따라서 차등지급된다. 언제부터 노령연금과 아동수당이 일괄 지급이었지?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게 한국의 법적인 제도 자체가 고용보험에 대한 문제가 있게 만들어 놔서 그런데, 고용보험 제도 자체가 날로 먹는 사람들은 많은게 문제인데, 그걸 정상적이면 날로 못먹게 제도를 강화한다는 결론이 나와야지, 다 때려 엎고 국민들 전체 소득 지급하자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이가 없다. 이건 그냥 얌체같이 돈가져 가니까, 국가에서 그냥 그 얌체짓 모두가 보통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미 경제연구소 2군데서 똑같이 효과 없다 결과 나온걸 죽어라 효과 있다고 하면서 자기랑 토론을 해야 한다 우기던 이재명과 뭐가 다르냐고.

그리고, 독일제도 왜 인용했는지 전혀 이해도 못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네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근거도 없이 "아무런 연관이 없네", 비슷하지 않네, 하면서 얘기하는데 정작 그 증거 자체는 하나도 없이 그냥 무작정 안맞네 그러면서 비아냥 거리는 거 뿐이지.

강제로 한달에 50만원 쓰게 하자니까, 강제로 쓰게 하던 사례 들고 오니까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안맞다. 우기면 끝이라는 논리 잘 봤구요.

그냥 답내놓고 우기는 사람은 답없다는 거 알았으니까 데이터 아깝게 댓글 그만 달았으면 좋겠음.

그리고 세율 올리자고 하지 않았는데, 재원을 만들수 있다는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면 뭔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만든 재원이 생각대로 이상적으로 턱턱 나온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어이가 없어서 당신 생각에 반대가 그렇게 많은거야.

이런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데 남들이 못알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더라고.

5번은 자기가 한 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나? 전국민 기본소득이라며? 그러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더 주는 거라고? 그게 기본소득임? 그건 지금의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게도 해주는 건데, 뭘 색다른 거 처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당신 얘기는 어려우면 그냥 돈 쥐어주자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고. 그럼 전국민이 기초생활 수급자 되면 되겠네. 일 하나 안한다 선언하면 바로 먹고 살 수 있는 돈 나오는데 누가 일함?

그러면 또 그거 국가에서 규제해야 하네 그러겠지? 되도 않는 논리로 국가 체제 만들어 내니까 사회주의가 그 꼴 난거야. 사회주의의 결말이 뭐였지? 극악의 국가 통제 밖에 더 만들었냐고.

그리고 번호도 제대로 못쓰는가 본데, 처음 6번은 일용직 없애자면서 다시 일용직 하는 기업에 세금까지 물리자고? 그게 애초에 일용직 자체를 없애자는 말과 뭐가 다르냐고. 그냥 기업들 다 망하라 그래. 그렇게 저가로 인력 쓸 수 있는 길 원천차단해 버려봐. 이제 노동시장 점점 더 음지로 가지 네 생각대로 세금 다 내고 있냐고. 지들 생각이 점점 더 음지 시장 만든다는 생각은 절대 못하겠지. 그거 아냐? 당신같이 생각하던 구소련 음지 경제시장이 30%에 달했다. 그게 우연같냐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듯 한데, 일용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일용직으로 일할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해서 일자리 막아버리고 기본 소득 주는게 일도 못하는데 기본소득 받는 거랑 뭐가 다른지 묻고 싶음. 자기가 얘기한게 그 결과를 낳는다는 것도 모르는데. 아니, 일용직을 강제로 없애놓고 기업에서 세금까지 내게 하면 어느 미친 기업이 그거 다 지키고 유지가 되냐고. 애초에 영세기업 박살내겠다는 소리나 다름이 없는데. 애초에 기업들이 박살 났는데, 사업소득이 어딨고, 세금 부담이 어딨냐고. 망상속에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그렇게 될 수록 인건비 높아지고, 물가 폭등한다는 기본적인 경제관념도 없는데.

그럼 또 이러겠지. 국가에서 일용직 공공사업을 담당하면 된다. 이럴거 같은데, 그냥 국가에서 다 컨트롤 가능하다 그래. 그게 사회주의 사고방식이니까. 노동자의 노동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컨트롤 한다는 사고방식이 전형적인 사회주의 이론이거든. 이건 빼도박도 못한다.

그리고, 50만원으로 일안하고 먹고살 사람이 어딨냐고? 4인가족으로만 봐도 200이고 그 이상이면 먹고 사는데 하등 문제 없는데 얼쳤다고 일하고 있냐고.

자기가 무슨 말을 어떻게 모순적으로 얘기하는 지도 모르는 거 같은데, 위에서 고용보험 얌체같이 가져가네 얘기하면서 이게 고용보험 보다 더한 얌체짓이 될거라는 것도 모르는게 신기하다 정말. 고용보험은 한명만 받지, 50만씩 하면서 국가 전체를 고용보험화 얌체짓 처럼 하자네?

아니 왜? 당장에 세금도 안내는 중위소득자가 200언저리 버는데, 일도 안해도 4인가족 200 벌면 절약만 하면 일안해도 먹고사는데 그냥 팔자좋게 일도 안하고 놀고먹지. 나라도 그러겠다.

지가 하는 생각 자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최고로 등쳐먹는 짓거리라는 걸 전혀 못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나 진짜.

Helldiver 06.28 02:04 133.♡.34.160

와.. 진짜 자기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는데, 신념만 가진 사람들은 답이 없다 정말.

이미 내막이 다 밝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잘 모른다는 것인양 얘기를 하질 않나,

한마디 한마디가 반박밖에 안당할 얘기인데 자기가 유식한 것인양 가르치려 드는게 더 얼탱이가 없고. 얼탱이가 없는 얘기를 지식인양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바꾸기에, 이해를 못하네에 근거도 없이 안맞네 이런 소리나 나오고 있고.

이런식으로 선동하는거에 속아 넘어가니까 나라가 이모양이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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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os 06.28 02:42 39.♡.232.93

자꾸 내가 한말하고 다른 소리하는데

1. 난 세율을 올리고 소득공제를 없애서 재원을 마련해서 기본소득제도를 하자인데 자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냐 이소리하는데 먼헛소리임. 너도 세금올리면 쓸돈 없다고 뭐라해놓고 밑에는 세율 안올린다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거야

2. 일용직을 없애자가 어떻게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애자로 연결되냐? 내가 3.3이야기 안했어? 인건비 신고제도 자체를 모르면 이야기하지마. 그리고 무슨 기업이 세금내냐? 넌 원천세를 내는게 기업이냐? 기업은 원천징수의무자이지 실재 납부하는 주체는 근로자인데 세금제도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말하지마 바닥보이니깐
3. 내가 말한 현금카드를 지역상품권으로 연결시키니 신나서 경제효과를 이야기하는데 기본소득제도로 인한 경제효과는 부수적인 효과이지 그게 목적이 아님. 그걸 기본소득제도와 연결시키는건 전형적인 말꼬리 잡기임.

4.독일과 연관성 없다고 없다고 하니 무조건 연관 없다고 말하는데 목적 자체가 자른제도와 상황이 다른 제도를 연결시켜서 무조건 사용하게 한다에 꽃여서 이야기 하는데 휴.... 좀 남이 말하면 제대록로 읽어보고 이야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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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06.28 07:19 133.♡.34.160

이젠 얘기하기도 지친다 진짜. 본인 얘기에 왜 반대가 무수하게 달리는 지도 모르면서 벽보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말하기가 질리네 진짜. 사람들이 말할 가치도 못느끼는 거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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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객히 06.28 17:43 61.♡.94.145

지랄염병떨지말고 그냥 망상속에 독재자가되서 혼자 상상하고 말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못하는거니까 전국민이 찬성하고 시행해야한다고 길거리 전부 나오지않는 이상 불가능한게 뻔한건데 아가리털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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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06.27 16:57 123.♡.62.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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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프콘 06.27 16:58 14.♡.197.243

뭐여 그냥 내뱉기만하는거였잖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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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프콘 06.27 16:58 14.♡.197.243

국민연금 해결방법 : 타노스 손가락 튕구기
이거랑 머가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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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디 06.27 17:13 125.♡.145.244

그걸 다합쳐서 비유하면 카드 돌려막기+리볼빙+현금서비스 쯤 되겠고 온갖 부작용 터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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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06.27 16:41 133.♡.34.160

대한민국의 세금 80%는 부유층이 내고 연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아예 세금을 안내는 구조는 불균형이라 생각 안함?

& 한국의 청년 복지는 일본보다도 높고 유아복지는 북유럽 수준인데 살기 힘들다 그러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한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은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라 계층이동이 원천 차단되는 단점과 더불어서 복지국가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대부분이 자산 격차 세계 정상급이고, 그로 인해서 계층 이동 자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음.

거기에 항상 그쪽 계통에서 예시로 드는 북유럽 복지국가들 중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다 합쳐도 한국인구의 반도 안되고 그 국가들이 죄다 북해 유전 영유권을 가진 산유국들이라는 사실에 그러한 정도인데도 스웨덴 같이 재정 문제로 복지 줄이고 학자들이 신자유주의 제도 도입해야 한다 그러는 거엔 뭐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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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롱 06.27 18:36 1.♡.73.194

서두를 아주 잘 써서 정독하였는데
중간에 기본소득, 복지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 처럼 쓴건 심한 과장이고
이런 한 문장이 전체 문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거 잊지 말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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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06.27 22:16 133.♡.34.160

응. 기본소득 복지 이게 더 왼쪽으로 가서 국가에서 전부 통합한다 그러는게 바로 사회주의고 사회주의 국가에선 계층 이동 자체가 원천차단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음.

그리고 심한 과장이라 그러는데, 가처분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물가상승을 동반한다는 건 기본적인 사실인데? 소주성으로 어떤 결과 나왔는지 본다면 답 나오지. 이미 예시가 있는데, 심한 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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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롱 06.27 22:46 1.♡.73.194

기본소득이 광의의 통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소주성? 혹시 문재인의 소주성 얘기하는거야?
문재인때 부동산 떡상한게 ★대★한★민★국★문★재★인★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거야 진심?
당시 금리가 어땠는지 알긴 하는거지?
QE랑 QC 아는거지..??

서론만 보면 똑똑한 형 같았는데
댓글 달아놓은거 보니까 잘못 본거 같아 아쉽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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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06.27 22:53 133.♡.34.160

응. 통화량을 얘기하기 이전에 너같은 사람을 위해서 글 하나 올려줄게. 내가볼 때 당신은 어느 한 부분도 모르는데, 큰 부분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 같거든. 이런거 저런거 얘기 끌고온다고 유식한거 아니야.

https://brunch.co.kr/@nascar7/34 문재인때 정부정책이 어떻게 부동산 폭등을 이끌었는지 설명하는 글이니까.

그리고 금리 얘기하는데, 금리만 가지고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떡상하지는 않는다. 노무현때가 지금보다 금리 높았는데도 부동산 폭등한건 괜히 그런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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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06.27 22:54 133.♡.34.160

기본소득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경제를 자기들이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음. 그러면서 실패하면 무슨 승수효과가 어쩌니, 무슨 금리가 어쩌니 변명만 늘어 놓더라고. 대체 변명만 늘어 놓을거면 애초에 이런 정책이 옳네 마네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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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롱 06.27 22:55 1.♡.73.194

응 반박시 님말이 다 맞음.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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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06.28 17:17 1.♡.254.17

와 진짜 할말을 잃었습니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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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님거기는찢 06.28 20:32 58.♡.187.154

쿨찐 납셨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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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이쁘당 06.27 16:14 118.♡.15.138

죽창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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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디 06.27 16:18 125.♡.145.244

난 기본소득 반대..취지 자체는 좋음. 근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은 상상속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에선 불가능함. 공산주의가 개같이 망한 이유도 인간사회에선 애초에 모두가 잘살자는 택도없는거고 최소한 굶지말자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
또 수급자들만 봐도 소득 넘으면 수급 끊기니 딱 커트라인 유지할 수 있는 일만 한다거나 이런것도 다 도덕적해이인데 난 차라리 그 예산으로 진짜 현실성 있는 저소득층에게 환경을 마련해 줄 비용이 됐음 좋겠음. 근데 그것도 문제가 단기간에 예산 얼마 투입됐으면 성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되니 노인 일자리나 각종 임시 비정규직 양산해서 취업율 몇% 달성 이따구로 되는게 문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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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할트밀즈 06.27 16:29 175.♡.94.189

빈부의 격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일이긴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기본소득을 들이대면 어쩌누

그걸 충당할 돈은 어차피 세금일 텐데, 지금 젊은이들 삥 뜯어서 노인들 주고, 나중의 젊은이들이 지금의 젊은이들을 부양하고

이걸 하고 싶으면 나라 살림이라도 잘 해서 출산율이라도 높이던가 해야지. 제대로 한 건 아무도 없는 국회의원 놈들이

지금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놈은 하나도 없고, 다 지 밥그릇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으니

아무리 세월이 지났다지만, 일제강점기에는 나라를 위하는 위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된 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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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님거기는찢 06.27 16:58 223.♡.245.142

기본소득 찬성하는 놈들은 씹거지마인드가 기본패시브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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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동한우장인 06.27 17:00 223.♡.192.123

나 편입해서 학교 다시 다녔을때 저거 부러웠음...수강만해도 b0 나오는거...
우리학교는 코로나때도 그런거 없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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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탱구 06.27 17:06 220.♡.59.95

근데 기본소득 도입 실험은 해야됨.
나중에 가면 인공지능, 로봇이 일자리 다 뺏을텐데 그럼 사람들 구매력 작살날거 아님
그땐 기본소득이라도 있어야 애 낳고 키우면서 기업들 물건 소비할거 아냐

지금 단계에서 필수인건 아니지만 미래를 보면 있어야됨
그게 싫으면 의무고용을 강제하든지, 생산수단을 공유하든지
다 싫으면 생산 자동화 같은걸 규제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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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디 06.27 17:25 125.♡.145.244

근데 이건 책내용인데 미치오카쿠 교수가 쓴 책에보면
AI와 로봇이 인간대체율을 70%만 달성해도 그땐 이미 에너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상태일거고
결국 인간이 노동을 하는건 결국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라 단숨에 빈부문제도 해결되고 모두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을거라고 나옴.
그러면 필연적으로 인구문제가 걸리는데 저소득국가에서 노동력이 필요해서 출산율이 높은거라 인간의 생애부터 죽음까지 모든걸 아주 높은 수준으로 관리가 된다면 인구문제는 적정선에서 더이상 늘지도 줄지도 않을거라고 함.
요약했기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행복회로 아니냐 할수도 있는데 실제 책에선 과학적 근거들 나열하면서 나오는거라 읽어보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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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탱구 06.27 18:37 220.♡.59.95

ㅇㅇ 그렇게 될 수 있을거임

근데 법과 제도가 지금 상태 그대로라면 초과생산되는 에너지가 균등하게 분배가 안됨
한명이 백명치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 공장 주인이 독점해버리면 99명은 굶어죽게됨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 중 하나가 기본소득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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