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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ㅈ까라는 k판새의 판결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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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히하 06.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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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ㅈ까라는 k판새의 판결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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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06.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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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하고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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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김치 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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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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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06.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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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서 뭐? 사적제제가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시나 까잡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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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이발관 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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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도 잘못한 게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데, 법을 잘못 만든거냐? 기소를 잘못 한거냐? 판사가 이상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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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06.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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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바뀐 사건 나오면 존나 궁금하다 판결 어떻게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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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w3e4r 06.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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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가 나오는 이유중 하나가 법이 신뢰를 잃기 때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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