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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방방 07.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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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관점에서의 해석
  - 주한미군 감축 제동의 의미
    - 미 의회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등 미 행정부가 국익 측면에서 감축을 주장하더라도, 의회가 실효적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것.
    - 실제 감축엔 행정부 내 독립적 평가, 장관의 공식 ‘국익 보증’, 그리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복수 견제 장치’가 추가된 셈.
  -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 현재 한미동맹 내 안정적 미군 주둔이 ‘법적 안전장치’로 보강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감축이나 철수 우려가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
    - 다만, ‘국익 보증’이라는 조건이 모호해, 해석에 따라 감축 가능성의 여지는 남음(국방장관, 백악관 등 행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 가능).
    - 미국 내부적으로도 양당 합의 사항으로, 향후 정권 변경(특히 트럼프 재집권 시)에도 의회의 견제 권한이 유지되는 형태.
    -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핵 위협 등 한반도 전략적 환경 변화에도 미군 주둔이 쉽게 변하지 않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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