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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난리났다는 한국과 미국의 보유세 차이

지수 (175.♡.8.11) 6 2187 3 0 06.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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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김개동 2일전 1.♡.205.98

저세율이거나 무과세인 주도 많음. 미국에서 세율 젤 높은 주 몇개 가져와서 비교하는건..
고세율 주는 재산세가 세입자한테 전가되어 렌트비도 엄청 높아서 부동산 보유 메리트가 별로 없음. 학군지 정도나 완만한 우상향이고 저런 주는 젊고 잘벌고 애들 교육시킬때 살다가 떠나는 주임. 글고 재산세는 높은데 소득세는 없거나 하는 식으로 결국 다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보정해준다. 우린 소득세율이 엄청 높고 세금 아예 안내는 근로자 비율이 30퍼임. 무엇에 세금을 매길 것인가? 라는 종합적인 과세철학 검토 없이 딸랑 어디는 상속세 없다 어디는 재산세 높다 어디는 소득세 없다는 식으로 잘라와서 비교하는건 계층간 적개심과 손해의식만 자극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논의는 발전시키지 못하는 쓰레기 갈라치기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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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부채머리수리 2일전 110.♡.162.82

2퍼만 때려도 상급지 갈아타기로 입성한 직장인들은 그냥 다 나가리 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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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머리수리 06.22 00:19 110.♡.162.82

2퍼만 때려도 상급지 갈아타기로 입성한 직장인들은 그냥 다 나가리 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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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마요덮밥 06.22 01:20 223.♡.219.251

저러니 깔고 앉아서 돈없다고하는거지 진짜없는사람들은 살지도 못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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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동 06.22 01:45 1.♡.2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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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os 06.23 13:43 119.♡.149.63

보면 인구밀도가 높은 주들이 재산세율이 높은거 같은데 차라리 수도권에 재산세율을 올린다면 균등개발에 도움 되지 않을까? 미국도 내가알기론 은퇴한 사람들이 재산세를 피해서 이사가는데 마찬가지의 현상이 발생하면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를 낮출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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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동 06.23 14:22 220.♡.156.133

나도 은퇴자들이 점진적으로 서울을 비워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더 고려할게 있음.

도덕적인 정당화 측면에서, 우리가 철거민들 볼때 느끼는 감정. 평생을 그 곳에서 살았는데 돈 없으면 나가라? 가난하건 부유하건 평생을 보낸 삶의 터전이 갖는 가치는 비슷함. 또 병원 등 노후에 필요한 인프라가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점. 등.. 그냥 나가라 말아라 쉽게 생각할 문제인건 아니다 싶음.

그리고 재산세 피해서 돈많은 은퇴자들도 나가는데 그 집을 젊은 층이 받아서 유지할 수 있겠음?

지방 부동산하고의 조세형평도 고려해야됨. 서울만, 투기과열지구만, 등 지역을 나누면 시장교란의 부작용이 바로 그 경계선 바깥으로 번짐. 강남만? 서초도 송파도 그럼 연속된 주거지로 동일생활권인 하남 미사 위례 이런덴?

결국에 부동산은 소득/물가상승 수준에 맞는 완만한 우상향을 보이고 다주택자들이 세를 주며 공급하는게 세입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이고 유리한거같음. 현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노후투자처로 삼는 정도로. 공격적 투자나 투기를 하기엔 돈이 안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공유되어야겠지만, 부동산 하나만큼은 자신있다고 설치거나 하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 반대 인식을 공유중인게 안타깝다. 국토균형발전으로 지역 거점도시 위주로 키워서(깡촌 논두렁 말고) 젊은층도 비수도권지역으로 보내고 그곳 인프라는 중앙정부가 마련해주는거도 필요하다 싶음..

반박시 무조건 님말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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