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 경북 농민들 분노 폭발

청송의 경우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380ha의 과원이 불에 타고 최근 인건비 상승과 냉해, 우박 피해, 탄저병, 폭염 등 이상기후로 과수농가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안동과 의성 등 산불 피해 지역 역시 청송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소식은 지역 농민들에게 분노와 함께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93년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 위험분석을 신청한 바 있으며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산 사과의 검역 절차가 오랜기간 지연되는 이유는 국내 과수농가의 큰 피해는 물론 사과산업의 붕괴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산 만생종 후지사과의 도매가격은 kg당 4천500원(3.3달러)으로 현행 관세율 13.5%를 적용하면 5천100원(3.75달러, 1달러= 1천365원 기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우리나라 사과의 도매가격 8천500원(6.23달러)으로는 경쟁력에서 크게 밀릴 가능성이 크다.

청송 출신 신효광 경북도의원은 이미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사과 수입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청송군은 미래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황금사과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우량사과대목 생산 보급과 미래형 과원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무적엽 사과와 꼭지 무절단 사과의 유통, 농산물 산지공판장 온라인 경매, 청송사과 생산량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소식은 청송군 사과재배 농가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경북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주낙영 경주시장)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사과 농가들의 생존권을 국가 정책의 협상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내 사과산업은 전국 과실 총생산액 6조3천75억 원 중 1조3천769억 원으로 21.8%를 차지하며 경북도는 국내 사과 최대 생산지로서 사과산업에 대한 애정과 의존도가 그 어느 곳보다 높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유례없는 산불로 1천560ha(축구장 2천228개 면적)의 사과원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산업통상부의 이러한 결정은 산불로 집과 생계 수단을 잃은 농업인들의 삶의 의지를 꺾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도 항의문을 통해 “국내 사과재배 농가는 7만여 호에 달하며 최근 사과 농업인들은 인건비 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해 사과산업은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미국산 사과 수입 조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과수 농업인들의 좌절과 분노를 자아내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미국산 사과 수입 논의를 중단하고 국내 사과산업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사과연합회 역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미국산 사과 검역 검토를 철회하고 국내 사과산업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어떠한 통상협상에도 사과 등 농산물은 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명확히 선언하라”며 산업통상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산 사과 수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과일인 사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전국사과생산자협회도 미국산 사과 수입의 신중한 접근과 농업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농업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 주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도 8일 사과 생산 농가와 함께 사과 수입 검토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과수단체와 사과생산자협회 등의 사과 수입 검토 중단 및 수입 반대 성명서를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