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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발표 토지공개념

갓인영 (59.♡.45.190) 74 2240 6 2 2018.03.21 19:58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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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TA616K 2018.03.21 20:09 222.♡.99.147

땡전한푼도 없는 젊은이들에겐 이익
토지와 건물을 많이 소유한 중장년이나 유산받을 예정인 젊은이들에겐 손해

저게 헌법으로 명시되면 이제 제주도 땅을 더이상 중국인들에게 안넘어가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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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먹고살기좆같다 2018.03.21 20:23 122.♡.243.205

나는 친시장주의자라서 반대
진짜 부자가 죄냐? 왜 못뺏어서 안달들인지 ..
개인의 재산권에대한 과도한 침해인데다가 투자행위를 불로소득이라고 단정짓는 태도도 너무 경솔한 태도라고 봄
애초에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규정하는것 자체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함
평등이라는 가치는 좋다고생각하고 실현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가진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하향식 평등이 아니라 가난한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상향식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함

당장 부동산재산 없다고 찬성해야된다는 태도도 그냥 정치인들 편가르기싸움에 제대로 휘말린것이라고 봄
이런거 참 편하지 부자한테 불로소득이니 서민들 피빨아먹니 하는 나쁜프레임 씌워놓고 이런 개헌안 딱 던지면
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은 좋아라 할테니까
지금 사람들이 해야되는건 내가 돈많이벌길이 없으니 부자꺼 뺏자는데 동의할게 아니라
시장경제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사법고시등 평등한 시험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계층상승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있는 정치인을 비난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거라고 생각함

토지같은 자본재는 생산수단으로 자본소득의 원천이 되는 부분이라 자본주의에서 투자를통해 빠른 계층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몇안되는 길중 하나임
지금 당장 보면 부자들한테 돈걷어가는 평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길게보면 계층하락의 가능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계층상승의 가능성만 없애고있는거임
쉽게말해서 거지되긴 쉬운데 재기하기는 존나 힘들어진다는거임
과연 이게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하는 옳은 방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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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MadZeus 2018.03.21 20:05 117.♡.12.62

가진거 없는 우리한텐 개이득아니냐
꼴랑 몇억짜리 아파트가지고 있으면서 반대하는 애들보니 답답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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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Comments

먹고살기좆같다 2018.03.21 21:08 122.♡.243.205

[@엠봉성님] 투자라는 개념, 부자가 되려는 경제활동 자체가 원래 리스크가 따르는거죠
부자도 처음 부를 창출할때는 그 리스크를 다 감당했던거고
저는 서민들이라도 자신들의 가능성문제라 반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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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교장인 2018.03.21 21:29 175.♡.140.147

[@먹고살기좆같다] 가능성이 한없이 낮은것 같아서 난 반대하는게 더 낫다고 보는데
맞는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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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양 2018.03.21 21:32 121.♡.122.39

[@먹고살기좆같다] 근데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을 불로소득에서 따로 분리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용어 자체가 불로(不勞), 즉 노동하지 않고 벌어들인다는 뜻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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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좆같다 2018.03.21 21:41 122.♡.243.205

[@만두양] 투자가 불로소득이라는건 투자행위에 노동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직접 망치질하고 쟁기질을 하지는 않지만
투자도 직접 투자전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땀흘리는 노동만 고귀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땀만 고귀하다는게 북한같은 공산주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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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VAL 2018.03.21 20:25 121.♡.152.243

음.. 상한선 제한 보다는 과세를 늘리는게 낫지않을까..
소득세랑 재산세를 자본가에게 보다 강력하게 부과?
결국 근데 그게 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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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캡슐 2018.03.21 20:27 175.♡.2.34

나 같이 가진거 없는 놈들은 찬성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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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야낭낭 2018.03.21 20:28 210.♡.35.23

부자한텐 손해, 돈 없는 사람들한텐 이득, 이런 논리로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 저건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거잖아.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지우자고 하고, 개인 소유 땅의 사용권을 가져가겠다고 하질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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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돌 2018.03.21 20:29 180.♡.254.91

저건 땅을 뺏는게 아니라
땅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의 노력외에 환경요인으로 땅값이 오르면 그 오른만큼을 세금매겨서 환수하겠다는거
예를 들어
어디에 뭐가 들어설거다 라는 소문을 일찍접하고 땅을 사들인 후에 수년후 그 근방에 도로가 들어서든지 그린벨트가 풀린다던지 하는 호재로 땅값이 상승했다거나
도심에 재개발이 이뤄지고 지하철이 들어선다거나 해서 땅값이 치솟을때 그걸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소리
어디서 뭔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도 땅을 뺐어서 없는 사람들한테 분배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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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픈커리 2018.03.21 20:33 223.♡.8.152

이것도 저것도 다 지랄지랄 뭐 어쩌라고 ㅋㅋ
해달라는 건 존나게 처 많으면서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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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 2018.03.21 20:34 223.♡.172.24

너무 애매모호함 어느정도의 부동산 규제는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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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핑스타 2018.03.21 20:43 121.♡.184.140

나는 이런것보다 차라리 탈세하는것들이나 좀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건 시장경제에 너무 많이 간섭하는거라 좀 그렇지만 탈세하는 부자들만 제대로 잡아도 어느정도 세금 들어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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쎅무새 2018.03.21 20:46 211.♡.135.75

[@샤핑스타] 부자들도 탈세하고

동네 구녕가게도 카드 거부하고 탈세할라고 눈알이 뻘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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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두 2018.03.21 20:44 211.♡.233.219

부동산 자체를 뻇는건 반대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만으로 과도한 부를 창출하는 것은 막아야한다.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 수익을 안정화하고 임차인에게 계약의 주도권을 주어야함

노력한 놈들이 잘먹고 잘사는건 당연한건데 돈이 많고 부동산이 많아서 별 노력없이 잘먹고 잘사는 놈들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지는건 국가가 컨트롤 해야할 문제가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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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유 2018.03.21 20:51 14.♡.31.62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건....
야당쪽이 개헌반대하기 위해서 딱지 붙이는거고
실제로는
재산세가 소득세에 비해 그동안 적게 매겨진 게 없지 않았으니
재산세 즉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재산이 우리나라는 많으니까
그 재산세를 밸런싱있게 상향조정하는 식을 의미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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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컬릿 2018.03.21 20:52 223.♡.162.127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찬성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혼자만보겠다고 스크린 내려갈 때까지 영화관 통째로 계속 빌려버리면 딴 사람들은 절대 못 볼텐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결국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긴 하지만, 시장의 병폐를 막기위해 정부가 존재하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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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 2018.03.21 20:59 118.♡.156.206

50년째 부동산에 미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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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 2018.03.21 21:16 118.♡.156.206

전부 다 개돼지인 헬조센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못할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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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흐읍 2018.03.21 21:27 211.♡.177.72

이번 토지공개념 강화의 목적은 개발이익을 공공의 재산권이랑 명분하에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것.
이번정부가 노리는건 세수확보와 표심.
가지지못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듯 포장하여 규제등의 정책을 펴면서 세금은 늘이고있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위헌의소지가 있는 정책의 반대목소리를 막기위함으로 보임.
예로 강남 때려잡는 규제책으로 서민들은 잘한다고 좋아하고있으나 실제로 강남집값은 폭등하고 세금만 늘어남.
무뇌한 서민들은 부의 분배가 될거라 기대하지만 정작 양극화진행은 더 가속화되고 중산층이 부자가 될수없고 가난한자는 계속가난해질수 밖에 없음.
애초에 부의 90% 상위 몇%가 차지하고있는데 재산이나 소득의 상위 1%들에게 엄청나게 과세하면될것 아닌가? 왜 그렇게 안할까?
그들이 원하는건 나는 어차피 가진게 없기때문에 상관없다는 무지에서 나오는 동의이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기위해 언론을 이용한다.
정부는 부동산으로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이득본자는 투기꾼이라 지칭하며 세금때리고
비트코인으로 수십억 번사람들은 왜 세금한푼 안냈을까?
서민은 부동산 규제에는 대대적인 찬성하며 비트코인규제에는 어찌그리 청원이 빗발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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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 2018.03.21 21:31 118.♡.156.206

[@크흐읍] 위정자들이 서민 위하는 척하며 대책 하나 내놓으면 지금처럼 개돼지들이 서로 존나 싸움ㅋㅋ
애초에 국회의원 하는 인간 중에 강남에 부동산 없는 사람이 더 적을듯ㅋㅋ
노무현때 지랄했지만 집값 존나 올랐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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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좆같다 2018.03.21 21:44 122.♡.243.205

[@크흐읍] 저는 애초에 이해가 안되는게
강남에 사는 인구가 한국인구의 몇%나 된다고 왜 강남부동산만 잡으려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이 다 강남사는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잡값부담을 덜어주려면 강남 외적인곳을 더 신경써야되었다고 봅니다
애초에 강남위주로 시행한것 자체가 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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