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법원 "주황불 켜지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 유죄 판결

신사꼬부기 (58.♡.88.56) 15 1669 0 0 06.08 01:57

1심 지방법원 : 무죄
2심 고등법원 : 무죄

<황색신호가 들어와 정지를 했더라도 물리적 법칙에 의해 신호위반 운전자와의 충돌거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전글 : 02년생이라는 바둑 미녀

다음글 : 계명대 축제 QWER 히나

Best Comment

BEST 1 람쥐썬더볼트 2024.06.08 02:07 175.♡.150.170

이번만큼은 대법원이 정신나간 판결 낸거 맞음
저걸 어떻게 피하냐?

6 0

BEST 2 태연양 2024.06.08 06:30 118.♡.88.121

버스기사 800원 횡령판결 판사

본인이 직접 운전할일 없으니까 저런 판결 내는 거임

3 0

BEST 3 HillClimb 2024.06.08 05:41 112.♡.224.163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2심에서 무죄면 보통 대법원에서는 법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거 아닌가...? 판결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 0

15 Comments

여름 06.08 02:01 115.♡.167.184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가 안된다니까 ??

사람이 양손 펼치고 날개짓한다고 하늘 날아다닐법한 소리하고있네

오토바이는 뭐 뻔히 빨간불인데도 정지할지 진행할지 정할수 있고 ?

럭키포인트 23,717 개이득

2 0

람쥐썬더볼트 06.08 02:07 175.♡.150.170

이번만큼은 대법원이 정신나간 판결 낸거 맞음
저걸 어떻게 피하냐?

럭키포인트 6,976 개이득

6 0

갓정연 06.08 02:29 218.♡.50.122

아니 ㅅㅂ 저건 슈마허가 와도 못 멈춰
저 주행중에 애매한 타이밍 신호는 진짜 급 브레이크 밟아도 못선다고

럭키포인트 28,301 개이득

1 0

1q2w3e4r 06.08 02:37 59.♡.195.240

운전 안해본티를 내는건가

럭키포인트 23,423 개이득

1 0

시바로미 06.08 03:41 118.♡.12.182

대법원은 ㅅ;ㅣ팔 진짜 머가리가 없는 것들만 모여있는 건가?

럭키포인트 6,009 개이득

1 0

주식온라인 06.08 04:59 58.♡.43.79

오토바이한테 뒷돈 받앗나보네

럭키포인트 13,083 개이득

0 0

안할래요 06.08 05:04 118.♡.16.54

저건 오직 신만 멈출 수 있다
판사가 운전 안하시나? 기사를 두고 다니나??

앞으로 무조건 멈추면 내 뒤에서 차들 엄청 꼬라박겠네
그게 더 사고유발하는거 같은데

럭키포인트 25,028 개이득

1 0

HillClimb 06.08 05:41 112.♡.224.163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2심에서 무죄면 보통 대법원에서는 법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거 아닌가...? 판결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럭키포인트 2,594 개이득

3 0

여름 06.08 13:51 221.♡.155.81

[@HillClimb] 보통 대법까지 가면 그렇고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거의 그대로 전판사의 판단을 존중해주는걸로알고있음
단, 평균적으로 항소해서 올라갈수록 형량은 낮아지긴하는듯

0 0

태연양 06.08 06:30 118.♡.88.121

버스기사 800원 횡령판결 판사

본인이 직접 운전할일 없으니까 저런 판결 내는 거임

럭키포인트 4,852 개이득

3 0

건담 06.08 08:21 211.♡.195.156

아니 차가 황색불이면 오토바이는 아예 가는신호가 아닐텐데?

럭키포인트 29,305 개이득

1 0

케이크 06.08 08:42 118.♡.12.63

운전수가 따로 있어서 운전을 해본적이 없는가??

럭키포인트 12,377 개이득

0 0

애플 06.08 09:11 218.♡.149.119

"딜레마 존은 과속 차량에 한정된 개념" 반박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한 연구관은 "이번 사건은 결국 신호를 위반했냐, 안 했냐를 따져야 한다"면서 "딜레마 존은 교차로에서 속도를 내는 차량에 한정된 개념일 뿐, 법원은 딜레마 존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정지선을 앞두고 속도를 줄였다면 충분히 멈춰 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운전자가 규정 속도 40km를 초과한 61.5km로 달렸기 때문에 정지선 앞에서 멈출 수 없었다는 예상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역시 "황색 신호는 적색 신호의 예비 개념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위반 사항”이라며 "대법원의 판례는 정확히 도로교통법상 명시돼 있는 신호 의미를 지키라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입전에 이미 황색이다
과속 안했으면 황색불 확인 후 멈출 수 있었다
이런 뜻이네

럭키포인트 1,894 개이득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