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빈부격차 직장인 빈부격차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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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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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진영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하면서 공급막고 억지세금올려서 조세전가된것도 큼
두개 시너지로 많이 올랐고 그냥 코로나 제외하고봐도 전정권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음
난 세계 경제 흐름+ 싸이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현대에는 인플레 디플레도 정부 혼자 스스로 해결은 못한다고 봄. 예를 들어 원자재 값 유가 상승 이런 거 세계경제 거스를 수 있음? -> 그거 알면서 가장 가격싼 원전 제껴놓고 태양광에 친환경 억지로 한다고 원전위원회에 시민단체 출신 앉혀놓고 탈원전 한다고 원전 업계는 원전 업계대로 망가뜨려놓고, 박근혜 때 까지 흑자내던 곳을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하니까 직격 맞았는데 가격도 안올리고 있다가 한전 자본잠식 직전까지 만들어놓은게 누구였는 지를 알면 딱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떡락하는게 윤정부 떄문임? 그냥 세계의 흐름임. 문정부 때 부동산 폭등한것도 세계적인 흐름이고 -> 박근혜 때까지 일본보다 높았던 출산율이 문재인때 폭락하고,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출산율 반등이 있었는데, 문재인때 한번도 없던 유일한 정권이었음. 참고로 이명박때 박근혜때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음. 2000년대 이후로 노무현이랑 문재인때 출산율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 한결같은 공통점은 부동산 폭등과 증세, 실물 경제를 등안시 했다는 거지.
여튼 문정부 코로나 초기 때도 사지마라 거품이라 해도 다들 광기들린 듯이 매물 보.지도 않고 줄서고 샀음. 나도 당시 형 말대도 왜 내 돈 내 맘대로 못하게 해? 사다리 왜 걷어참? 이러고 규제 쌍욕했지만, 시간 지나보니 그 때 ltv 더 나오고 등기 더 치고 그랬으면 레알 한국판 서브프라임 생기는거였음.
-> 문재인때 정책 나올 때 마다 규제라 가지고 그거 때문에, 재개발 망그러지고, 임대차법 때문에 부동산 폭등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동산 환상을 더 심어줬다는 생각은 못하는지? 영끌이라 그러는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지 사람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다른데 투자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지 않겠냐고. 일본 버블경제때 사람들이 부동산에 너도나도 투자한게 왜그러겠냐?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있는데 거기 편승하려고 너나 할 거 없이 뛰어든거 아니냐고. 문재인때 그런일이 벌어졌는데, 국가가 나서서 연착륙을 시켜도 모자랄 판국에 경착륙을 시키는 거랑 다름이 없는데, 그걸 옹호할 수 있냐구.
네 말마따나 서브프라임이라 그러는데, 그 서브프라임이 사람들이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건데, 버블경제건 서브프라임이건 가격이 너무 높아서 더이상 살 여력이 없어서 수요가 확 줄어서 가격 폭락하던지 아니면 빚을 못갚던지 해서 부채가 눈덩이 처럼 커지다가 발생하는 건데 일본 버블경제 총대메고 재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가격만 천정부지로 높여놓다가 영끌한 사람들만 망하게 만드는게 정책이면 그게 과거 경제사에서 배운게 하나도 없다는 거랑 다른게 뭐지? 한국판 서브프라임을 걱정하는 거라면 애초에 부동산 규제만 하면서 억지로 버블경제 리바이벌 만들지 않는게 필요한 거였다고. 부동산 거품을 줄이긴 커녕 규제로 부동산 거품을 천정부지로 키워놨는데, 현정권이 할 수 있는게 부동산 거품 걷어내기로 부담준거 밖에 더 있냐고.
그리고, 리먼브라더스 인수라 그러는데, 리먼브라더스 일부분 인수였지 전체 인수 아님. 심지어 리먼 브라더스 인수로 전부 망했을 거라 그러는데, 미국 뉴욕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북미 지역의 리먼 자산 인수란 바클레이스는 엄청 이득보는 등 리먼 브라더스 인수한 곳도 호불호가 갈림. 모두 손해 본 거 아니거든. 물론, 결론적으로 인수 안해서 손해는 안봤지. 그런데, 그 리먼쇼크 와중에서도 OECD 국가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데가 한국이었다.
그리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명박 부동산 정책? 당연히 성공이지. 그 덕에 부동산 자산이 생기게 하는데 숨통을 틔워준 건데. 그리고, 이명박때 세계 경기 위축으로 한국도 불경기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위축이라 얘기를 했는데, 애초에 경기 위축에다가 DTI에 LTV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펴서 정권 내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거였다. 세계 경제만 영향을 받은게 아니라, 국내 정책의 영향도 컸다는 걸 알아야 함.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게, 노무현때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서민들 죄다 욕했었고, 문재인때 그렇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시켜놨으니 자산격차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현정권 들어서 그나마 줄어든거였으니까. 말끝마다 서민서민 그러면서 자산 격차는 천정부지로 키워놓고, 서민이 신분상승할 기회 원천 차단한게 문재인때에, 거기다 법인세에 증세로 국민 소득 평균을 줄인 다음에 빈부 격차 줄었다 그러는 말장난을 일삼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실패 그이상도 아님. 부동산 가격 폭등하니까 좌파 언론에서 공동주택 얘기 나오던거 보고 어이가 없던 시기가 그 때였다.
요약하면, 세계경제의 영향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국내 경제 정책 영향이 더 컸다가 중점이고, 정부의 정책 성공 실패 여부가 확실한 부분은 나중되서 재평가를 받을 수는 있을지라도, 결론이 확실한 이상 재평가를 크게 받기는 힘듬.
처음에 금리 오르고 미국이랑 역전되고 경매 터져나온다 그러는데, 그 부동산 대출 금리 오르는걸 교묘하게 전세계로 가져다 맞추는데, 부동산 정책에 세금 폭탄 매기는게 전세계랑 관련이 있냐? 전정권때 부동산 정책으로 했던게 뭔데? 종합 부동산세 올리고, 임대차법에 재개발 막으면서 시장에 부동산 공급도 정체시켰는데, 정작 부동산 사려는 사람들은 안줄어든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시킨게 가장 큰데, 거기다가 전세계를 가져다 끌어붙이냐고.
그렇게 되서 어떻게 됐냐? 사지마라? 나는 그냥 웃기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거든? 애초에 그 정책들의 결론이 뭐냐 하면 부동산이나 뭐나 자산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높이는 걸 지금까지 구입한 사람들과 새로 부동산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원천 차단해버린거나 똑같아. 금리 오르고 미국이랑 역전되서 곡소리가 났다고? 애초에 전정권때 30번이나 정책 바꾸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시키면서 곡소리가 제일 많이 났다.
그러면서 임대료에 소주성이라고 급여까지 폭등시켜서 자영업자들 까지 쌍으로 망하게 만든게 누군데? 그쪽 부류들은 이명박 그렇게 욕하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이명박만큼 부동산 정책 잘취한 사람이 없다는게 이미 다 밝혀졌는데도, 니네들은 지잘못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 탓하고 남 탓만 하더라고. 이명박 부동산 정책의 근본이 사는데 부담이 안생기게 공급을 엄청나게 늘렸던 건데, 그거 때문에 강남 신화가 깨졌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하향했지.
그런데, 전정권때는 수요를 줄이겠답시고 재개발 같은 공급 차단에 부동산세율 확대로 가격을 확 올려놨다 이건데, 그래서 영끌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거고, 결혼율에 출산율까지 폭락했지? 거기다 페미니즘 옹호로 불난데 신너를 끼얹었고.
그렇게 세계 경기가 좋네 마네를 얘기하는데, 세계 경제가 좋았으면 그만큼 재개발이나 부동산 공급이 수요보다 확대 되서 전정권때 올려놓은 거 보다 떨어진다는 생각은 못하냐고. 이명박때 그쪽들이 그랬지? 노무현때 불황이 있었지만 그거 때문에 서브프라임 피해가 적었던 거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웃기지 마셔거든? 노무현이나 전정권이나 했던 짓거리가 거의 동급인데, 그걸 정당화 시키는 게 웃겨서 그러거든.
원래 가격이 12억 정도 했던 부동산이 전정권때 24-25억까지 뛰었다가 지금와서 다시 16-17억 정도 까지 줄었고, 다시 재개발에 부동산 규제 해제에 종합부동산세 낮춘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세계 경제가 안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안줄어 든거냐고. 거기에 영끌 한 사람들 조롱하면서 전정권 규제하는 거 정당화 하는데, 애초에 그따위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지 않았으면 영끌한 사람들이 곡소리를 안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그쪽 언론에서는 무슨 공급이 안부족하네 이러는데, 공급 현실적으로 ㅈㄴ 부족했던거 맞고, 거래 자체가 안이뤄졌다 그럴 정도 였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도 정도가 있지.
괜히 경제학이랑 부동산학 교수님들이 쌍욕할 정도였는 줄 아나, 이명박때 서브프라임 피해적은게 노무현때 정책 덕택이라는 수준의 소리를 지금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짜.
그런식으로 얘기 하는 거면 전세계 호황이었는데, 소주성 이후에 코로나 발생하기도 전에 2년 연속 고용률 박살내고 1인당 국민소득 마이너스 성장 시킨 건 어떻게 얘기를 할런지 궁금하다. 그렇게 세계경제 끌어오면서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