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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고니  
나쁜쪽으로 이용하면 사람 하나 담그기 쉽겠다
BEST 2 겨울김치  
ㅅㅂ 사유지 ㅈ까라해야됨
사유지 살인은 처벌하면서 이건왜 안되는건더 ㅅㅂ
25 Comments
딸딸이아빠 04.18 19:26  
지랄한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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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04.18 19:27  
나쁜쪽으로 이용하면 사람 하나 담그기 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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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엠봉 04.18 19:35  
민사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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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빌런 04.18 19:45  
와... 이렇게끔찍한 사고인데 처벌할 건덕지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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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김치 04.18 19:45  
ㅅㅂ 사유지 ㅈ까라해야됨
사유지 살인은 처벌하면서 이건왜 안되는건더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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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나미꼬나는너미꼬 04.18 20:22  
안타깝다진짜....이로써 한국에선
원수는 아파트단지에서 차로 조지라고 조장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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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씌 04.18 21:02  
법이 진짜 개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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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억까 04.18 21:25  
개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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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04.18 23:47  
특수상해도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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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04.18 23:57  
아니 이해가 안되는데
아무 처벌을 못한다는게 말이 됨? 사람을 쳤자나.
그냥 무죄라는 말은 아니자나?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 치면 아무 잘못이 없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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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04.19 00:59  
중침이 고의가 아니면 아니면 중침이 아니게 되는건가
진짜 심하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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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04.19 08:46  
와 씨 미친.. 저 속도로 애를 밀어?? 그냥 뒈지세요 제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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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04.19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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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룽지애비 04.23 15:37  
말이 돼?
저래도 처벌이 안된다고?
무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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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대잔치 04.23 15:38  
아니

이유가 뭐임?? 저렇게 운전대 확 꺾어서 사고낸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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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라 04.23 15:48  
뒤에 엄마인거 같은데 트라우마가 엄청날것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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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인 04.23 16:04  
뭐 교통법상 범칙금이고 뭐고 알겠는데 어차피 형사 과실치상은 진행되는거야 무죄라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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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04.23 17:14  
[@종주인] 무죄라는거 같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이 차로 했을 때 교통사고특례법에선 종합보험 들어져 있으면 12대 중과실 아니면 기소 안함

중침 아니고 인도 아니고 12일 만에 퇴원했다는거 보면 중상해도 아닌데 종합보험으로 합의까지 봐서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 안돼서 무죄라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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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인 04.23 17:51  
[@방구석대법3관] 저 할버지는 업무중이 아니니까 업무상과실치상은 아니고 그냥 과실치상인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보험이 있어도 상관이 없음. 그런데 말한대로 중상해가 우려됐는데 갑자기 호전이 됐다니... 그러네 중상해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호전되어서 공소건 없음인거네... 중상해가 아니라 공소권이 없는데 종합보험 합의는 뭔소리임.
방구석대법3관 04.24 11:34  
[@종주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이랑 같이 봐야함

종합보험이 들어져 있고 그 보험으로 합의가 가능한 경우 사망이나 중상해 +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기소를 안함

중상해가 아니고 종합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 처벌을 안받은거임 저 사람 종합보험 안들어있었으면 종합보험 안들어져있는건 별론으로 하고 처벌받음

형법의 과실치상만 따로 볼 게 아님

글고 자동차운전도 업무상으로 봄 업무방해에 업무랑 뜻 다름
태연양 04.23 16:21  
만7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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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게바라 04.23 16:22  
겁나 비싼 변호사 썼나? 아가 금방 회복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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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04.23 16:58  
아이 진짜 불행중 다행이다 아이고.. 진짜 운전면허 나이 제한 두자 진짜 ㅜㅜ 아래로 있으면 위에도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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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덕아부지 04.23 17:03  
진짜 법 ㅈ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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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스터 04.23 17:03  
저 할배도 단지서 밀어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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