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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관련해 국민들이 혼동하고 있다는 병무청장

광명사람 (223.♡.53.156) 26 8741 62 0 2023.11.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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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불량우유 2023.11.30 17:22 58.♡.71.30

애초에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병역기피한놈이라 비자발급 거부할 핑계는 더 만들면 그만이고
설사 비자가 나와도 출입국심사에서 컷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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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빨간망사차차 2023.11.30 17:38 210.♡.101.176

관광비자는 발급 가능함.. 근데 스티브 유는 돈 벌 수 있는 f4 비자를 달라고 하는거고..

근데 관광비자를 받아도 입국할 때 공항에서 컷 당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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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이유경 2023.11.30 20:19 14.♡.75.244

무조건 막냐 그것도 아님 와이프 부모 장례때도 입국 허락해주었고 너님 하도 한국 들어오고 싶어하니 관광목적이면 허락해줌 이미 유도리있게 하는부분이 있는데 이새뀐 정신 못차리고 한국에서 돈벌 궁리만 하고 취업비자 달라고 하니 그리고 군대 가라면 다시 가겠다라고 말만 번지르게 하면서 병무청에서 입대가능 너님 오심 하니 또 버로우타고 이중성 장난 없음 아직도 지가 한국가면 슈퍼스타 대우 받을줄 아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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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불량우유 2023.11.30 17:22 58.♡.71.30

애초에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병역기피한놈이라 비자발급 거부할 핑계는 더 만들면 그만이고
설사 비자가 나와도 출입국심사에서 컷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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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호룬 2023.11.30 17:24 106.♡.1.172

잘먹고 잘사는 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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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님 2023.11.30 17:26 14.♡.204.71

ㅈㄴ 악질이긴한데 법리적 형평성에서는 어긋나는게 맞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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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3.11.30 17:39 175.♡.151.98

[@샌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병역기피는 병역기피인데
스티브는 공연때문에 나갔다 온다고 하고
빤스런 해서 국적 세탁한 게 괘씸해서 더 그러는 것 같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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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님 2023.11.30 17:45 14.♡.204.71

[@오해원] 와.. 그러게요

17분 비추 5개

국민적 공분 체감했습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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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3.11.30 19:58 175.♡.151.98

[@샌님] 법리적인 부분의 문제 보다는 국민 정서 문제가 큰거니까요....
당시에는 병역 기피라는게 대단히 흔치도 않았고
더군다나 유승준은 방송에서 군대 당연히 가야한더 말한적도 있고
신검상으로는 아마 4급 공익인가 받은 걸로 아는데

결과적으로 공연한다 그러고 튀어버렸으니 국민 정서상
받아 줄수도 없거니와 법적으로는 당연히 병역기피고
그런 전례가 없었기에 엄격하게 다뤘을 수 있죠

다만 현재는 뭐 양심적 기피다 뭐다해서 오히려
봐주는 느낌이 큰건 씁쓸한 문제지만

그리고 다른 댓에도 남겼지만 개집 요새 비추 남발 좀 심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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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님 2023.11.30 23:49 1.♡.62.168

[@오해원] 저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민 정서로 인한 정부 기관의 법적근거 없는 제재.

심지어 그걸 바로 잡기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의 판결도 국민 정서를 이유로 거부했죠.

다수가 떼쓴다고 법 질서가 흔들리는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야 관심도 없는 유승준이 한국에 오든말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나쁜 선례가 될 것 같아서 한 말입니다.ㅠ

그리고 다른 댓글들 보니까 관광비자는 되네, 돈 벌라고 오는거네, 이런 말들이 있길래 뭔 소린가 찾아보니까 사실도 아니던데,,
이건 뭔가 억울해서 말해봤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211017317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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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2023.11.30 18:06 223.♡.212.102

[@샌님] 어떤 형평성이 어긋난건지 설명을 해주시면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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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군님 2023.11.30 19:47 211.♡.238.216

[@샌님] 법리적 형평성 무엇이 어긋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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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쿠 2023.11.30 19:57 1.♡.243.154

[@샌님] 똥싸고 물내리듯 댓글 싸지마시고 자세히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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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2023.11.30 20:27 119.♡.134.151

[@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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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님 2023.11.30 23:21 1.♡.62.168

[@샌님] 댓글이 많이 달려서 그냥 여기에 달게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1130141753004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 거부한 LA 총영사관에 취소해달라며 소송 제기.
대법에서 최종 승소.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이에 두 번째 소송 제기.
오늘 대법에서 승소.

재판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이 얘만 안된다고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두 번이나 손 들어줬잖아요.

근거 규정 없이 "그냥 너는 띠꺼우니까 아무튼 안돼". 하는 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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