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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야 2023.10.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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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조각된다 는 무슨 뜻으로 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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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랑 2023.10.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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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야] 위법성 조각 사유(違法性阻却事由)란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즉, 형식상 범죄 또는 불법 행위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또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이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이 조각된다.

말이 어려운데 "위법이긴 한데 상황보니까 니가 잘못한게 더 많으니까 위법으로 안칠께"....정도일까요?
더 찾아보니 위법성 조각 사유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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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야 2023.10.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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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랑] 인간적으로 니가 사기 쳐놓고 욕 좀 먹었다고 신고를하냐 새끼야.. 이런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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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랑 2023.10.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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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야] 딱 그 느낌이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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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로미 2023.10.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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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었으면 이겼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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