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근황
마장가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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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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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줘버림
그럴거면 헌법 왜 지키면서 사냐? ㅈ대로 살지 ㅋㅋㅋ
그래 그래도 저 여자는 형벌이 그거니 그렇다고 치자
잘못 판결한 판사는??
무고한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한 당사자도 문제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은 ㄹㅇ 피해자 눈물만 보고 죄 때리는 경우 많은데
담당 판사는 아무 책임도 잘못도 없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