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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2살 아기를 3층에서 던져서 살해했습니다

불량우유 (211.♡.80.90) 8 2855 6 0 2023.02.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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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ObbaHaejo 2023.02.27 11:55 223.♡.164.25

어떻게 보면 심신미약의 올바른 쓰임이긴 하면서도
판단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던진게 애기인 건 인지하고 있고
이건 미필적 고의라고 봐야하지 않나..
이걸 피고 본인보다 부모한테 걸었어야 하는게 더 맞는 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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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팬톤컬러 2023.02.27 12:04 175.♡.64.236

왜 죄의 무게에 대해 판결을 안하고 죄를 저지른 주체에 대해 판결을 하는거임?
옆집아저씨든, 아줌마든, 12살 소년이든, 25살 아가씨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결이 나와야되는거아님???

옆집아저씨가 살인을 저지르면 10년인데 왜 술먹은사람이나 장애인이 살인을 저지르면 심신미약임??
죗값이란게 왜 사람마다 다르게 측정되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당한 사람은 똑같은 피해값을 받은건데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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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우씌 2023.02.27 11:48 220.♡.44.29

직접 처형하는 게 답이구나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저 아기 부모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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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애플 2023.02.27 11:45 61.♡.67.204

이게 말이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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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씌 2023.02.27 11:48 220.♡.44.29

직접 처형하는 게 답이구나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저 아기 부모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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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baHaejo 2023.02.27 11:55 223.♡.1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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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톤컬러 2023.02.27 12:04 175.♡.6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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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정력가 2023.02.27 12:45 125.♡.145.137

걍 사형시키자 장애인이 무슨 마패냐 하이패스냐
심신미약부터 없애야된다 술취했거나 정신착란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다 치자 그럼 그 당시 사람을 죽일 의도를 1도 없이 저지른 사건인가?
죽일 의도를 갖고 죽인거면 살인이지.
다만 원수를 죽였다거나 정당방위하다 죽였다거나 그런것만 참작을 해야지 뭔 심신미약이야
나였으면 그냥 모범시민 찍는다 저 장애인새기부터 판사새기들까지 싸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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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빌런 2023.02.27 13:28 223.♡.175.196

아...슬프다 정말 너무너무슬프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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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리스트 2023.02.27 17:33 77.♡.27.226

지역 신문기사 내용 '고대유물의 조사에 따르면 신석기시대의 부족은 장애인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정신을 소유한 것으로 인식했고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장애인을 들판에 버려 죽게 만들었다. 현대 윤리학의 틀을 제공한 플라톤도 장애인이 완전한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 그는 저서 ‘공화국(The Republic)'에서 “불완전한 신체를 가질 확률이 있으면 열등한 자의 자녀들이나 우세한 자의 자녀들 가릴 것 없이 모두 그 들이 가야만 하는 장소인 비밀스럽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장소에 데려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파르타 마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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