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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의 범행이라 참작"…음주 전과 5범, 만취 운전 '집유'


 



오늘(3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아울러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4시쯤 강원도 춘천시에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어서는 0.145%였으나, 그는 운전대를 잡고 약 5m가량을 운전했습니다.알고 보니, A 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est Comment

BEST 1 하악화학  
와우 좋네 살인해도 오랜만에 해서 정상 참작해줘라
BEST 2 이준희  
복귀유저 혜택도 아니고 ㅅㅂ
BEST 3 멀대리우스  
그간 안걸린거겠지 ㅅㅂ 5범인데 ㅋㅋㅋ
오랜만이라고 집유라니 ㅋㅋㅋ
17 Comments
하악화학 2023.02.04 02:35  
와우 좋네 살인해도 오랜만에 해서 정상 참작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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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3.02.04 04:31  
저 운전자 인맥좀 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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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조아 2023.02.04 05:25  
지랄 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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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2023.02.04 07:33  
복귀유저 혜택도 아니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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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대리우스 2023.02.04 07:48  
그간 안걸린거겠지 ㅅㅂ 5범인데 ㅋㅋㅋ
오랜만이라고 집유라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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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핫 2023.02.04 07:49  
이정도면 음주판결아니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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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될꺼야 2023.02.04 07:54  
11년만에 음주운전 한건지 11년동안 안걸린건지, 판사는 장담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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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범퍼카 2023.02.04 08:42  
저런판사 판결하는 판사는 없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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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존맛 2023.02.04 09:05  
ai판사 마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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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3.02.04 09:22  
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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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2023.02.04 09:26  
음주 금지 + 음주운전 형량 강화가 답인 듯
술 먹고 인사불성된 사람이 운전대 잡으면 그대로 사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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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3.02.04 10:15  
판사 이름 특정되었으니 댓글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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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입만 2023.02.04 10:47  
고객님 복귀유저 서비스 넣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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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2023.02.04 12:54  
걸린게 11년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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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2023.02.04 13:3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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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2023.02.04 13:34  
참으로 관대하구나...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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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2023.02.16 08:29  
AI판사가시급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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