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무죄추정 원칙이 제일 안 지켜지는 범죄 혐의.jpg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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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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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벌은 무고한 그 죄에 최대형에 처해야함
저새끼가 도둑질 했어요!! 하면 도둑질 안 한거 알았는데도 했다고 하면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 받아야하고
도둑질로 인한 형벌 범위중 가장 최고형인 6년형 땅땅땅 때려야함
여기에서 이제 무고죄로 고소한 사람이 봐준다고 했을때 반 감경 가능
딱 요정도로 해야함
조선시대보다 못해졌어 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