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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최 이해가 안되는게 대체 왜 고소하는 사람이 증거를 마련하는게 아니라 고소 당한 사람이 자기가 안그랬다고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냐고. 그리고 왜 조선시대 조차 극형으로 다스렸던 무고를 이렇게 가볍게 보는 거냐고.
10 Comments
Helldiver 2022.11.08 00:33  
당최 이해가 안되는게 대체 왜 고소하는 사람이 증거를 마련하는게 아니라 고소 당한 사람이 자기가 안그랬다고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냐고. 그리고 왜 조선시대 조차 극형으로 다스렸던 무고를 이렇게 가볍게 보는 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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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2022.11.08 00:45  
진짜 ㅈ같다 무고를 ㅈㄴ쎄게 늘리던가 해라
형사소송 입증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 왜 안한걸 피고가 증명하냐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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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구 2022.11.08 00:54  
고추 달고 태어난게 점점 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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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송이 2022.11.08 09:04  
저런 개1씨1발년들은 찢어 주경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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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22.11.08 09:56  
반동분자 새끼들이 농간을 부려 점점 사회에 신뢰가 사라져가도록 만들어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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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 2022.11.08 11:42  
이게 다 여가부 때문이라고... 왜 폐지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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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팔라 2022.11.08 14:54  
실적 만능주의에 의한 유죄추정의 법칙
짭새 ㅅㅂ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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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타드 2022.11.08 15:31  
무고죄 사형해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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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 2022.11.09 01:04  
저 무고여자는 지가 강간당한걸 어떻게 입증할건데.

이미 헤어진 여자의, 심지어 동거한 여자를 강간 안했다고 뭘로 증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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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2.11.09 12:30  
무고죄 형량좀 늘리자. 저정도면 징역 5년에 피해자 직장까지 때리쳤으니 5년간 임금 계산해서 3억 주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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