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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선량한 자를 위해 만든 법이냐??

히하 28 11334 52 1

노답이네 진짜


집 사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게 뭐가 있냐?


등기부등본 말고 뭐 더 있냐????


등기소도 잘못하고 은행도 잘못한건데


피해는 선량한 시민이 다 받네


변호사는 애초에 소송한 상대를 잘 못 잡았다는데


뭔 개소린지 모르겠네 소장이 날라와서 그거 대응한건데 뭘 소송한 상대를 잘 못 잡아 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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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벤자민프랭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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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였으면 모범시민처럼 차근차근 준비해서 다 죽이고 그냥 빵 갈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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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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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심사 잘못한게 문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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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aodaod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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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저당권은 물권이라서 등기가 있어야하는데 후에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등기는 물권 존속 요건이 아니기에 저당 효력에 지장없기때문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설령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어도 저당 등기 효력 부활시킬수있고 그래서 새로운 취득자에게 소송한거같은데.. 근데 판례 찾아보니 등기불법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말소 당시 소유자라서 현재 소유자에게 하면 안되는거같은데 대법원까지 간거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고.. 아마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 잘못잡았다고한게 이 부분인거같기도하고.. 그런데 변호사가 항변했으면 대법원까지 가기전에 기각당했을건데 이건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인정하지 않고있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그 제3취득자는 그냥 이를 계기로 전 주인과 매매계약 해제할수있다면 그렇게 해서 돈 돌려받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하거나 저당권 자신이 변제해서 경매막고 그 돈을 전주인에게 구상 청구하거나 다양한 구제수단이 있을건데 사실 전주인이 무자력이면 이것도 다 의미없긴하져..

등기소에서 말소시킨거에 대해서는 전주인이 문서위조로 처벌받은것같고... 근데 등기소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말소했다고하는거나 은행이 담보대출해주면서 심사 제대로 안한거는 사실 부동산 물권적 효력과는 관계 없는거라서.. 법원에서는 그냥 그렇게 판결한게 맞는거같은데

이 경우 지금 집주인이 구제받을 수단을 전문 변호사들 찾아다니면서 최대한 찾아보는수밖에.. 지금 그나마 가지고있는 그 집을 어케 잘 활용해야할거같은데 이런 쪽 전문가들은 뭘 알지 않을까.. 은행하고 잘 이야기해서 저당등기만 부활시키고 경매는 막아서 우선 거주는 그대로하고 전 주인한테 소송하는수밖에 없나.. 진짜 이런 경우는 너무 답답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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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omments
옹치 2022.11.0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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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심사 잘못한게 문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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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2.11.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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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치] 전주인이 위조된 은행서류로 등기소에 채무 사실 말소 했다는 것에서
1차로 등기소에서 잘못함(제대로 안 알아보고 말소한거니까)
그리고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아무 대출 없으니
현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산거니까 잘못 하나도 없음
이거 못 믿으면 모든 부동산 거래 믿을거 아무것도 없음
거기에 신한은행에 그 주택 담보로 대출 받으면서 사는거니까
신한은행에서 2차로 잘못한거지
원래 담보로 대출 해줄때 지들이 조사해서 같은 집으로 대출해준게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함
그런데 지들도 몰랐는지 그냥 대출해줌(핑계로는 저 일있고 다음부터 방지하게 됐음)
그래놓고 신한은행이 전주인에 소송건것도 아니고
현 주인한테 소송걸어버림
적어도 등기소한테 소송을 걸었어야지
그래놓고 또 정신나간 재판부는 오~ 우리 신한은행 왔구나 그래그래 니말이 맞지 하면서 승소시켜줘서
소송비 또한 현 주인한테 받아감
그냥 우리나라 법 ㄱ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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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김 2022.11.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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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부동산 때문에 나도 소송중인데 너무 간단한 계약해지건도 로펌크기, 판사 지꼴리는 판결로 막 뒤집힘
우리나라는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있는놈들을 위한 법이 맞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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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2022.11.0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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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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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프랭클린 2022.11.0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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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였으면 모범시민처럼 차근차근 준비해서 다 죽이고 그냥 빵 갈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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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이지은시대 2022.11.06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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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프랭클린] 나도 가족들 희생불가에 암으로 한 두분 죽으면

세계 뉴스감으로 큰 사고 항번 칠꺼 같음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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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탱구 2022.11.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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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프랭클린] ㄹㅇ 나도 밤중에 신한은행 본사에 불질렀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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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기원 2022.11.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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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프랭클린] 남은 가족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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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o 2022.11.06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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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영업한것도 아니고 신한은행 같은 큰 곳에서 같은집을 담보로 중복대출 해주는게 말이되나;;
그리고 서류위조의 책임을 그대로 일반 시민에게 덮어 씌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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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롱 2022.11.0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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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인정해주는 순간
부동산 시장은 지옥 아수라장 열리는거지

대법 까지 갔는데 패소하니까
애꿎은 은행 상대로 여론전하려는걸로 밖에 안 보임

잘못은 서류위조한 사기꾼이했고
이 사기꾼 욕하고 얘한테 배상받아야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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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o 2022.11.06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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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롱] 제가 부동산쪽으로는 문외한이라 궁금해서 그런데 위같은 상황을 막기위해 따로 할수 있는게 없나요?
찾아보니까 등기부등본 발급 시 말소사항 확인 후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는데 이방법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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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2022.11.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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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롱] ㅋㅋㅋㅋ
등기부등본상 깨끗한 서류보고 구매한 글쓴이 잘못이다? 생각하는수준보소. 서류위조를 못걸러내고 피해자를 만든 등기소가 애초에 잘못이지 어딜 손가락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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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a 2022.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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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롱] ㅋㅋㅋㅋㅋ 비추 머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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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샤샤 2022.11.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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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롱] 할말은 많은데 하지는 않을게ㅎㅎ
똑같이 댕해보길 바랄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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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역 2022.11.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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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롱] 이미 저 가족은 지옥 아수라장에서 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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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daoddl 2022.11.0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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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저당권은 물권이라서 등기가 있어야하는데 후에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등기는 물권 존속 요건이 아니기에 저당 효력에 지장없기때문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설령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어도 저당 등기 효력 부활시킬수있고 그래서 새로운 취득자에게 소송한거같은데.. 근데 판례 찾아보니 등기불법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말소 당시 소유자라서 현재 소유자에게 하면 안되는거같은데 대법원까지 간거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고.. 아마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 잘못잡았다고한게 이 부분인거같기도하고.. 그런데 변호사가 항변했으면 대법원까지 가기전에 기각당했을건데 이건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인정하지 않고있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그 제3취득자는 그냥 이를 계기로 전 주인과 매매계약 해제할수있다면 그렇게 해서 돈 돌려받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하거나 저당권 자신이 변제해서 경매막고 그 돈을 전주인에게 구상 청구하거나 다양한 구제수단이 있을건데 사실 전주인이 무자력이면 이것도 다 의미없긴하져..

등기소에서 말소시킨거에 대해서는 전주인이 문서위조로 처벌받은것같고... 근데 등기소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말소했다고하는거나 은행이 담보대출해주면서 심사 제대로 안한거는 사실 부동산 물권적 효력과는 관계 없는거라서.. 법원에서는 그냥 그렇게 판결한게 맞는거같은데

이 경우 지금 집주인이 구제받을 수단을 전문 변호사들 찾아다니면서 최대한 찾아보는수밖에.. 지금 그나마 가지고있는 그 집을 어케 잘 활용해야할거같은데 이런 쪽 전문가들은 뭘 알지 않을까.. 은행하고 잘 이야기해서 저당등기만 부활시키고 경매는 막아서 우선 거주는 그대로하고 전 주인한테 소송하는수밖에 없나.. 진짜 이런 경우는 너무 답답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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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빌런 2022.11.0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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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약자를위한 법이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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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2022.11.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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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ㅇㅁㅇㅂ뒤져서 그렇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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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나 2022.11.0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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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다 기업 친화적이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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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게바라 2022.11.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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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만들지 않게 되어있는데 법원은 왜 저따구로 판결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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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2.11.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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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인이 사기쳐서 시작된거면 경찰이 다 조사해서 현주인의 피해 사실까지 조사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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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하는애 2022.11.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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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등기소에다가 사기를쳐서 등기말소가된거면 은행도 권리상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거 아닌가? 자기네 대출이면 전산에있을텐데 파악안된게 이상하지만...은행이 전주인한테 고소해야할걸 일편하게하자고 현주인을 걸고넘어진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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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2022.11.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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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하는애] 전주인 돈없으니 돈 못받을꺼 뻔히 알고 저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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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22.11.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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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어떻게구제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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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해야 2022.11.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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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거래하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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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des 2022.11.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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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일단 신한 조져야됨 ㅂ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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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일 2022.11.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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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불 지르는거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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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2.11.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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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뭐하는 부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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