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장례비.위로금 지급
빻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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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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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가서 사고 났는데 왜 매번 세금으로 충당하냐
우리나라 세금 넘쳐나서 국민연금 바닥 나고 있음?
예를 들어, 낙뢰 맞아서 사망했다? 장례비 명목으로 천만원 지급됩니다
아파트 화재로 사망했다? 천만원 지급 후 방화자한테 구상권 청구합니다
보통은 뉴스에 언급없이 지급하니까 이슈가 안되지만.. 재해로 인한 사망일 경우, 본인이나 타인 과실 아니면 지급하는 경우 많아요
단순히 축제 참가한 걸 본인 과실로 볼 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