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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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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할로윈에 이태원 싹 다 고발할 수 있냐ㅋㅋㅋㅋ 시벌 과다노출이 뭔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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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지금은이지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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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 이태원 지나갈때

엉덩이 터치한 남자 인실좆 됨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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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핑크해머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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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 걸로 검찰 송치를 하는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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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omments
임상 2022.10.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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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할로윈에 이태원 싹 다 고발할 수 있냐ㅋㅋㅋㅋ 시벌 과다노출이 뭔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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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무섭다 2022.10.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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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생명연장에 좋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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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윅스튜디오 2022.10.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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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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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좀먹자 2022.10.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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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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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해머게이 2022.10.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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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 걸로 검찰 송치를 하는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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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2022.10.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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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해머게이] North 아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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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6 2022.10.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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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산이나 경포대 가서  다 잡아쳐넣어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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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빌런 2022.10.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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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입었는데 미친놈들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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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야 2022.10.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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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과다노출로 송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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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2.10.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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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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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량이 2022.10.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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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쌍팔년도로 돌아가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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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왕쿠토형님 2022.10.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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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가보기에도 좀 과하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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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2022.10.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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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사람들은 좋게 말해서 겁나 개방적인거고 나쁘게 말하면 멍청한거네
이태원 할로윈이랑은 다르지 저건 시가지에서 활보하고 다닌거라 공연음란이 성립될텐데

해변에서 비키니 입는다고 신고 하지는 않지만 아파트단지내에서 속옷만입고 다니면 신고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환경에 따른 특수성이라는게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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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hkp5 2022.10.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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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1.해변에서 비키니 입는다고 신고하지 않음
2.해변에서 비키니 입고 시내에 들른다고 신고하지 않음
3.시내에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신고 받음.
저게 3이면 님 말이 명확한데 2에 가까운 거라 애매한 듯.어찌됐든 속옷이 아니라 비키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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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2022.10.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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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hkp5] 방수성 소재의 속옷이 사실상 수영복/비키니인거니까 속옷과 비키니의 범주는 환경에 따른 특수성에 기반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저게 만약에 지자체에 허가를 받고 해당 도로를 점유하여 비즈니스적 촬영을 진행한거면 문제가 안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노출을 보이며 바이럴을 한거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책임은 스스로가 지어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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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hkp5 2022.10.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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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이게 속옷과 비키니의 경계도 모호하고 그러다보니 무분별 노출이라는 부분도 애매하다고 봐서...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양쪽 다 이해가 가네요.애매하다는 말은 어느쪽도 될 수 있다는 거라...개인적으로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같은 느낌이네요.그러니 논란인 거겠지만요ㅋㅋㅋ
거기에 공연 음란을 따질 때 사유지와 공공장소로 나눈다면 모를까 시가지와 이태원에서 노출하는 걸 구분할 수 있나 싶기도 하구요.
뭐 결국 모호해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는 것도 정답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긴 하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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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2022.10.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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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hkp5] 기분나쁘시라고 반박하려는건 아닙니다.

"뭐 결국 모호해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는 것도 정답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긴 하겠네요ㅎㅎ" 이부분이 공연음란죄의 처벌 기준을 모르셔서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는것 같습니다.

공연음란죄 같은경우는 첫댓에 써놨듯 환경에 따른 특수성의 성립 유무로 처벌하는 죄명인데요.
모두가 비키니를 입거나 속옷을 입고 다니는 문화 혹은 환경일 경우 외형이나 시각적인 부분의 불쾌감 혹은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비키니냐 속옷이냐의 차이가 아님
반대로 시가지나 주택단지등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노출복장으로 인해 불쾌감 혹은 불안감등을 조성할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 기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처벌을 하려고 맘만 먹으면 논란의 여지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므로 그냥 주변에서 당시에 신고를 했었느냐 안했었느냐의 차이만 있음

개인적으로 이 게시글 경우도 그렇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여성에게 너무 관대함.
남자가 티팬티 입고 저러고 돌아다녀서 공연음란으로 송치됬다고 하면 ㅄ ㅋㅋ 안처맞아서 그럼 이러고 다들 조롱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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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hkp5 2022.10.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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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엇 확실히 제가 잘모르는 상태에서 썼네요.제가 공연성에 대한 부분만 보고 생활권에 대한 부분은 놓쳤었네요.확실히 그럴 경우 따져본다면 님 말대로겠네요.

그런데 이건 이건 어쩔거냐는 반박이 아니라 순수히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수영복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래쉬가드같은 경우에도 공연 음란죄가 될 것인가, 일상복 중에도 초미니스커트나 시스루의 경우처럼 수영복 못지않게 노출이 심한 의복들이 있는데 이것들 또한 과다 노출로 될 것인가, 모델이 입었던 노출형 일상복을 일반인이 길거리에서 입는다면 이것도 공연음란죄에 걸릴 것인가 등등을 적다가 좀 더 찾아보고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검색해보니
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22500150
2. https://www.fnnews.com/news/202208010922053524
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23010002

1,2,3 모두 공연음란죄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과다 노출로 송치된 걸로 보아 공연음란죄는 3번 기사 말마따나 굉장히 까다로운 거 같습니다.
제가 물으려고 했던 부분은 1번에 답이 나와있었네요.미니스커트를 단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 후에 의복이 개방화 되면서 의복이 아닌 엉덩이, 성기 등 중요부위 노출로 바뀌었으며 생활권에 위반되니 확실히 비키니냐 속옷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겠네요.

과다 노출이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려고 만들어졌다는 것도 신기하고 별기괴한 복장을 입고 다닌 남자들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노출죄로 됐다는 것도 의외네요ㅋㅋ덕분에 많이 알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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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2022.10.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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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그럼 이태원은 해변가인가요
아니면 할로윈은 지자체에서 허가한 공식적인 노출 가능 행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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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2022.10.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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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이태원에서 노출 코스프레하고 그런걸 소수만 진행하고 주변 상권~시민들이 반대의사 혹은 거부감을 느꼇다면 마찬가지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대상이 됬을건데 근처 상권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환경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이해하는 상황이라 공연음란은 성립이 되기 힘들듯

계속 말했듯이 그런 환경이 형성이 되었느냐 아니냐인데 이태원이랑 비교하는게 이상한거임.
이태원 할로윈도 처음부터 노출이 심한 코스프레를 하던게 아니고 수위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라서 지금 그런거임.
처음부터 올누드 수준 노출코스프레가 종종 보였으면 그거다 처벌받았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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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ilege 2022.10.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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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이지은시대 2022.10.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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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 이태원 지나갈때

엉덩이 터치한 남자 인실좆 됨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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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2.10.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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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이지은시대] 어떻게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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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2022.10.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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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이지은시대] 걔도 처음엔 터치만 한거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 추가적으로 디엠으로 지랄해서 고발한거라던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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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러 2022.10.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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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오빠 ㅉㅉㅍ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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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잡자 2022.10.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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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만 10선비질 ㅈ나게 하는 나라...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졌으면서...

럭키포인트 29,18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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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2022.10.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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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븅신 유교의 나라 ㅋㅋㅋ

럭키포인트 18,55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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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2.10.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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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네들 좀과했다생각들지만 그게 법적문제가된다는건 자유도 침해아닌가?

럭키포인트 3,64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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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모드 2022.10.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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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쉽게 생각해서 애들이 볼 수있는 환경이면 문제가 있지

럭키포인트 5,061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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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 2022.10.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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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은 지랄 딸배들이나 처잡지

럭키포인트 4,59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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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2022.10.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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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양반들 오히려 몸값 올려주는 꼴만 됨

럭키포인트 8,00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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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2022.10.2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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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여자 궁둥이 만지는 남성 고소했다던데 ㅋㅋ

럭키포인트 1,32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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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카닥땜에가입함 2022.10.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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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났다 유교탈레반

럭키포인트 20,41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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