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쓰러진 여자 강간후 방치해 사망 feat. 중국인
불성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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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17:15
다음글 : 이엘은 옥주현 완전히 극혐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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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무가 부여되려면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가 적어도 있어야 하는데 손님->술집 사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술집사장이 손님의 목숨이 위험한 상태를 방치했다면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있긴 합니다. 자신의 가게에 들어온 손님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발생하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거죠
강간 후 그로 인한 목숨이 위험한 상태를 방치해서 사망했다면 강간치사죄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목숨이 위험한 상태가 강간 때문에 발생한게 아니라, 강간 전의 뇌경색으로 인한 위험이어서 해당 죄로는 의율한거 같지 않네요...
내 주변에 짱깨새끼 뒤져가면 걍 뒤지게 냅둬야지 ㅆ1바거
사마리안법 생각나는데 만약 빡세게 적용된다면 추운 겨울날 노숙자 안돕고 지나가면 벌 받아야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법이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