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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를 모르는 사람이 몰래 타고 다녔는데...

신사꼬부기 5 2191 2 0



제자리에 갖다 두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고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절도죄 보다 처벌 정도가 약해 구류나 과료형으로 종결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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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주사파 2022.06.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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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빠졌을때 다른차 세워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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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PA윈터 2022.06.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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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으로 사서 넣은 휘발유 훔쳐 쓴거아님???
절도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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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로도로 2022.06.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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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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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번 2022.06.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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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차는 혼자가나요? 기름값도비싼데 기름은 없어졌는데 절도가 아니라니 ㅋ 접촉사고로 조금이라도 벗겨지거나 잃은부위는?  절도 웃기다 ㅋㅋ 가져다놓으면되면 다 뽀개져도 가져다놓으면 절도가 아닌가 ㅋㅋㅋ 근데 진짜 기름은 썼는데 왜 ... 이해가안간다 법 진짜 어렵고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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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더킹 2022.06.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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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차량 공유 서비스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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