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절차를 araboza

1. 선요약 :
정부부처 폐지는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국회 동의 받아야 함. 단, 행정부처 장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임.

개붕이들, 어디가서 얼굴은 몰라도 지식은 번뜩이라구!
우리가 얼굴이 못 다 피었지 지식은 안 꿀... 그만할께, 후..

2. 절차 :
여가부 관련 조항을 삭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국회 심의
-> 국회 본회의 의결 및 정부 이송
->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 공포 및 시행

3. 상세 설명 :
정부 부처의 폐지는 정부조직법이란 법률에 근거한 것.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 권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여가부에 여가부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만들게 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 여부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입법행위는 크게 의원발의(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정, 개정, 폐지하기 위해 요건을 갖춰 제출하는 것)와 정부입법(법률 소관 부서에서 해당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를 위해 법률안을 만들고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침)이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 본인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