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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데미안릴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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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이유가 나름 이해 되는 부분이더라
법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너무 급하게 만들면서 너무 두루뭉술하게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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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가라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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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예즉립] 네! 일단 후자는 확실히 연쇄살인으로 가중처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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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가라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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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잡자] 차이가 있죠... 누가 음주운전 안나쁘답니까 둘의 형량은 당연히 다르게 하는게 맞는거죠 그럼 그냥 죄지으면 다 사형시켜버리고 말지 왜 죄마다 형량 나누고 누범은 더 처벌하고 그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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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mments
데미안릴라드 2021.11.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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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이유가 나름 이해 되는 부분이더라
법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너무 급하게 만들면서 너무 두루뭉술하게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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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주 2021.11.2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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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안릴라드] 이게 진짜 국회 수준이더라
해가 바뀌면 202X년 1호 법안 발의랍시고 사진찍고 쇼질하느라 바쁘더라 ㅋ
내용보면 다 전에 냈던 법안 내용 조금 수정해서 사진찍기용으로 제출한거고
여론에서 좀 띄워줄거 같은 법안 대충 만들어서 반대하면 역적 취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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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1.11.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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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안릴라드] 이슈 뜨면 우르르 인기몰이 위해 후딱 만드니 ㅈㄴ 날림이지ㅋㅋㅋ

진짜 날림법들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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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21.11.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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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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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이 2021.11.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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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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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키 2021.11.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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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형량좀 상향조정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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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바리 2021.11.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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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나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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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잡자 2021.11.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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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판사색끼들...
음주운전 재범의 기간과..과실을 따져야 하는게 말이냐 방구냐...
음주운전 자체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20년전에 한번하고 쭉 안하다가 이번에 걸리면 문제가 없다는거냐??
진짜 ai판사 나와라..조같은 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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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1.11.2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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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잡자] 2000년과 2020년에 각각 한번씩 음주운전한 사람과,
2021년 11월에 2주 간격으로 두번 한 사람의 처벌은 다르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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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잡자 2021.11.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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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음주운전 할때마다 걸리나요??
그리고 살인을 20년 전에 하고 오늘 하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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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1.11.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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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잡자] 차이가 있죠... 누가 음주운전 안나쁘답니까 둘의 형량은 당연히 다르게 하는게 맞는거죠 그럼 그냥 죄지으면 다 사형시켜버리고 말지 왜 죄마다 형량 나누고 누범은 더 처벌하고 그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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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예즉립 2021.11.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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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00년과 2020년에 각각 한번씩 살인한 사람과,
2021년 11월에 2주 간격으로 두번 한 사람의 처벌은 다르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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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1.11.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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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예즉립] 네! 일단 후자는 확실히 연쇄살인으로 가중처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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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 2021.11.2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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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너 음주운전 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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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1.11.26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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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 감사합니다 덕분에 먹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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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2021.11.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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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도대체 민심에 사법부가 흔들리고 헌법이 바로바로 개정되는게 어이가없더라 ㅋㅋㅋ

잘못된 법이든 뭐든 그냥 떼한번 쓰면 무차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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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2021.11.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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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헌법은 쉽게 개정안되고 민법 형법같은게 바뀌는거지
개헌 하려면 국민투표도 해야하고 공화국앞에 숫자가 바껴 지금은 제6공화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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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흔 2021.11.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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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음주운전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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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오리퍄퍄 2021.11.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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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나 고쳐라 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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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 2021.11.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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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예비 살인마들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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