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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과 성관계한 아저씨 무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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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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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어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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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행위를 무죄타령 하고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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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여린심장 2021.05.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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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온 내용인거 같은데.
연예 기획사 사장이었던가 그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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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 2021.05.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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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기사네 이제는 불가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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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입니다 2021.05.2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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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행위를 무죄타령 하고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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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2021.05.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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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어보이는데

여중생 좀만 조질 마음있었으면 아재 인생나락갈뻔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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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종합대학교 2021.05.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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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조질 마음이 있었으니까 재판을 했고 기사화 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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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 2021.05.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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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2020년 5월 신설된 ②항에서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만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조항에 의해 성인과 16세 미만 사이의 성관계(성교 또는 유사성행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요약하면, 형법 제305조는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13세 미만 상대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금지 (①항)' + '다만 성인의 경우 추가로 13~16세 상대와도 무조건 금지(②항)'의 구조를 취함으로써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을 16세로 올리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중3이면 보통 만16세 미만 아닌감... 옛날이면 아녀도 지금은 법적으로도 문제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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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1.05.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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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 14년도 기사잖아
저 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만14센가 그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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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 2021.05.2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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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그래서 지금은 문제된다는 뜻이었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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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로도로 2021.05.2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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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넘은 여교사가 남학생이랑 성관계한거 남학생이 신고해도 집유떴는데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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