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도입 고려하고있는 제도
오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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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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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이후에 노역장에 들어가서 메꾸게 끔 해야한다고 봄
법은 절대 관용을 베풀어서도 안됨 관용과 아량은 피해자가 베푸는거지
판사도 검사도 베풀 자격도 권한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