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화재현장에서 CPR하는 소방관

나경 (118.♡.71.152) 14 2761 7 0 2021.03.19 10:21

생명을 구하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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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정거정거 2021.03.19 10:51 210.♡.204.151

[@너굴맨] 일반인이 실수하나없이 정석대로 할 수 없으니까 무슨 실수하나라도 나오면 그거 꼬투리잡고 고소할수있음.. 뉴스본듯. 잘모르면 그냥 가던길 가는게 손해안보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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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포레스트 2021.03.19 10:25 122.♡.20.214

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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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즈 2021.03.19 10:27 152.♡.12.223

??? : 늑골 부숴졌네요. 배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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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 2021.03.19 10:37 121.♡.240.7

[@샌즈]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하다가 재산상의 손해나 사망 혹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처치를 한 일반인이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실수하지 않았을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는다. 다만 응급처치로 인한 재산·신체상 손해가 면제되려면 응급처치를 한 자는 아래 조건(일반인, 의료인이 근무중 아닐때)에 해당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의료인 , 응급구조사 등 전문구급대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을 시도한 경우이며 의도적으로 응급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운 것.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말도 안되는 책임 묻는 사람 많지만 개집러들은 그래도 길다가가 쓰러진 사람 있으면 CPR정도는 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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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21.03.19 10:51 210.♡.2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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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게가그리웠어요 2021.03.19 11:46 118.♡.131.167

[@정거정거] 실제 상황이 됬을때 무시하기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런생각 안했으면 좋겠음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 금전적 감정적 손해가 예상이 아닌 약속되있더라도
사람 목숨앞에서는 그런걸 안따지는 개붕이가 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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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21.03.19 11:51 175.♡.31.254

[@찰게가그리웠어요] 살았는디 장애생기거나 필요없는거했다고 고소해봐.. 억단위로 물어줘야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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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 2021.03.19 12:42 121.♡.240.7

[@정거정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 공부 하고 있는 제 생각엔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실수하지 않았을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 라고 나와있음, 이 부분 해석해 보면 피해자가 꼬투리 잡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민법상 의도/중대한 잘못은 표의자가 전부 증명해서 인정받아야 하므로 예를 들어 일반인이 CPR하다가 갈비뼈 박살내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때 피의자가 CPR당시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도했다는 증거나 심폐소생술을 주먹으로 갈비뼈쪽만 집중적으로 조지는 등의 '중대한 과실'이 증명 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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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21.03.19 12:44 175.♡.31.254

[@너굴맨] 변호사 잘써서 몰아가면 해준사람도 변호사불러야하고 조사받으러다니고 이래저래 스트레스쌓이지않을까 애초에 전문가올때까지 기다리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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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 2021.03.19 12:50 121.♡.240.7

[@정거정거] 그죠잉 그부분은 지금 사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씁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 댓글의 포인트는 그래도 CPR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군대나 학교에서 CPR 대충 배워본 경험만으로 충분히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 손해 생각하며 그냥 지나치지 않길 하는 바램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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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쵸 2021.03.19 11:21 223.♡.250.94

[@너굴맨] 보통 소방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따야하죠.

고로 일반인이 아니고.

실수나 잘못이 없을시라는건 어떻게든 꼬투리잡으면

언제든 엮을 수 있겠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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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 2021.03.19 12:47 121.♡.240.7

[@칸쵸] 길어서 발췌 해오지 않은 추가 부분에서 의료인 , 응급구조사 등 전문구급대 경우에도 근무중이 아닐때 일어난 경우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의료인, 구급대 같은 경우는 근무중에 갈비뼈 골절 내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말은 CPR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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