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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앗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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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전에 확인절차 제대로안한 군대자체가 잘못이고 저분이 잘못이라 해도 1 2년도아니고 26년을 나라에 헌신하신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겨치려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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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장사셧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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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타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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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장사셧제 2021.02.2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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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타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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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사람 2021.02.2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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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생년월일을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1962년 5월 19일'로 인정하면 범죄 당시 성인에 해당하지만, 정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1963년 5월 19일'로 인정하면 미성년자에 해당돼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1·2심은 A씨가 2016년 법원으로부터 출생연월을 정정하도록 허가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소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개정된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봤다.

소년 범죄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온 생년월일이 적법하게 수정됐으므로 형사판결이 확정된 1982년 7월에는 미성년자라 소년법 적용 판결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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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잠깐만 2021.02.2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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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전에 확인절차 제대로안한 군대자체가 잘못이고 저분이 잘못이라 해도 1 2년도아니고 26년을 나라에 헌신하신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겨치려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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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느 2021.02.2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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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할땐 우리아들 전역할땐 느그 아들이 병사한테만 해당되는게 아니었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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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노예 2021.02.26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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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K군대 ㅈ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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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빵 2021.02.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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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배구선수한테는 악독하게 굴면서 폭행전과로 집유먹은 사람한테는 동정이 쏠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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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혜 2021.02.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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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빵] 유튜브에서 저 뉴스 영상 몇번 봤어서 아는데 본인 피셜이지만 폭행에 직접 가담은 아니라고 했음
현장에서 말리다가 연루된거라 그랬나 그랬던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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