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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착한생각  
[@군사전문가] 반대로가야할듯 전부 영구박탈로
BEST 2 축구왕슛돌이  
[@군사전문가] 의사는 사람 목숨을 좌지우지 하는데 도덕성 훼손되연 영국박탈 해야죠
BEST 3 oooooz  
20,21 연속으로 신뢰를 깍아먹고 있는건 본인들이구만...
27 Comments
oooooz 2021.02.23 01:37  
20,21 연속으로 신뢰를 깍아먹고 있는건 본인들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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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 2021.02.23 01:42  
다른 전문직이랑 저렇게 비교를 하면 안되지
다른 직종은 5년 자격정지인데 의사는 영구면허박탈이잖아

회계사, 변호사처럼 사고치고 5년뒤에 다시 시험쳐서 자격회복할 수 있게 하는게 공정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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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생각 2021.02.23 05:49  
[@군사전문가] 반대로가야할듯 전부 영구박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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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왕슛돌이 2021.02.23 06:20  
[@군사전문가] 의사는 사람 목숨을 좌지우지 하는데 도덕성 훼손되연 영국박탈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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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 2021.02.23 08:38  
[@축구왕슛돌이] 그럼 목숨이랑 상관없는 안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이런덴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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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1.02.23 07:56  
[@군사전문가] 회계사 변호사도 같이 박탈하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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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함께 2021.02.23 09:02  
[@군사전문가] 이번 의사면허도 범죄나 죄질에 따라 자격정지 아닌가요?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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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2021.02.23 09:38  
[@군사전문가] 기준을 정해야지 의료사고로 인한건 제외하고 저렇게 의사의 도덕성 훼손하는 성범죄 등등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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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 2021.02.23 09:51  
[@자리] 그니까 직무관련성이 없는 범죄내용을 가지고 왜 법으로 추가적인 처벌을 해야하는지 이해안됨

내가 정형외과 수술을 해야한다면,
폭행전과가 있는 실력있고 경험많은 정형외과 교수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덕망높은 공중보건의

누구한테 수술받고 싶을까?
나는 전자한테 받겠어

내 기준에선 의사의 덕목 1순위는 실력이고 기타 도덕성은 후순위로 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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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2021.02.23 10:06  
[@군사전문가] 그건 니 기준에 맞추면 안되지
그럼 여자들은 성범죄 전과 다수있는 실력있는 의사한테 수술받고 싶냐고 하면 안받고싶다는데
내가 여자라도 안받고싶겠다
직무 관련성? 차라리 의료사고로 환자 사망하게 한 의사를 구제해주는게 낫지
관련없는 성범죄가 더 문제있는거 아님?
의사가 사적으로 성범죄 저지르고 살인하고 다녀도 실력만 좋으면 됨?
그사람 속을 어떻게 믿고 수술을 맡김? 싸이코패스라 일부러 의료사고 낼지 어떻게 믿음?
군사전문가 2021.02.23 10:14  
[@자리] 그런 논리면 성범죄자, 살인자는 아무 일도 하면 안됨
어떻게 믿고 살인자가 만든 요리를 먹음?
어떻게 믿고 살인자가 파는 세제를 씀?
어떻게 믿고 살인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탐?

그럼 물어보자
강력범죄자들은 뭘로 먹고 살아야 함?

물론 나도 전과있는 의사는 꺼림직하지
아니, 그냥 의사를 떠나서 전과자 자체가 싫지
근데 싫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그 사람의 밥줄을 끊을 근거가 되진 않는다고 봄
자리 2021.02.23 10:32  
[@군사전문가] 난 개인적으로 적어도 무기징역 했으면 좋겠는데?
같은 사람으로 같은 공간에서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하니까 어쩔수없지
근데 그 해당 직업에서 제시하는 법적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적어도 그 직업은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함 또 같은 기준 제시하는 직업도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함
다른 일 찾아서 하는거까지 참견하는건 니말대로 오버긴 한데 만약 그런 중범죄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다면 난 절대 안감
다른일 하는데 그걸 이용하냐 마냐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일이다 그렇게 혼자 도태되다 죽는다해도 난 동정하나 안감
지금 제시하는 기준이 ㅄ같은거지
난 기준만 잘잡아주면 제발 빨리 시행했음 좋겠다
군사전문가 2021.02.23 10:50  
[@자리] 중범죄자가 하는 가게는 안간다 = 상식적
중범죄자는 가게 영업을 못하게 한다 = 비상식적

중범죄 전과자 의사에게 진료받지 않는다 = 상식적
중범죄 전과자는 의사를 못하게 한다 = 비상식적

이런 논리구조가 맞지않나?
자리 2021.02.23 10:57  
[@군사전문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일반 자영업이랑 저런 전문직이랑 같이 보는거부터가 오류라고 생각함
의사는 의사내에서 제시하는 법이랑 도덕성이 있자나
반면에 자영업은 그런거에서 자유로우니까 접근성이 좋은거지
자영업 하는건 자유인데 잘하고있다가 신분 들통나서 사람 끊기는건 그사람 업보인거고
의사는 아까도 말했으니 생략
행복은참작은것 2021.02.23 13:54  
[@군사전문가] 의사직 복귀 시 병원 입구에 범죄 사실을 대문짝만 하게 적어 놓으면 인정. 의사를 못 하게 하는 거지 다른 일 하면 되잖아? 일이 일이니 만큼 책임감을 가지란 건데 감옥 갈 짓 안 하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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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21.02.23 15:19  
[@군사전문가] 택시기사도 범죄 많이 일어나서전과자는 취업불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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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21.02.23 11:34  
[@군사전문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미 여러 직종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범죄 종류 불문하고 금고 형 선고유예 이상시 결격사유인 것만 감정평가사, 특수경비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임명공증인,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입니다. 집행유예나 실형 기준으로 하면 더 많고요.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 정도면 납득할 수 없는 기준도 아니고요.
+찾아보니 카지노업,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도 취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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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빈스키 2021.02.23 07:59  
ㅂㅅ 회장
이제 누가 널 믿고 파업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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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좋아하네짱깨지 2021.02.23 08:07  
국개 십새들도 전과자는 못하게해야지
의사고뭐고 모든직업이 윤리적으로 어긋난 범죄면
시바 다 평생 박탈하는게 맞는거지
수술하다 사고난건 예외로한다며 ㅈ같은것들이
뭐 완전면죄부를바라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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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Na 2021.02.23 08:09  
개나소나 하는 거 갖고
계집애마냥 징징대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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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2021.02.23 08:56  
정부가 의사 핍박하고 정책이상한건 맞는데
최대집 논리는 너무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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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티퐝퐝 2021.02.23 09:25  
이거는 강력하게밀자 수술실 cctv도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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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중 2021.02.23 09:30  
그러게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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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렐렐락 2021.02.23 11:35  
일단 수술실 cctv는 달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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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팀스 2021.02.23 12:17  
ㅋㅋㅋ 안되는 논리로 쉴드치는애들 애잔하다... 비슷한글에 여럿이 비슷한 논조로하는거보니 지령떨어졌니...? 댓글마저 국민정서에 그렇게 반하니 평소엔 어떻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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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사운드 2021.02.23 13:37  
더 강력하게.하자.수술실.시시티비.의무설치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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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21.02.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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