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집, 1㎞ 떨어진 곳에 피해 아동 살고 있다.news
조, 오는 12월 만기 출소
안산시, 방범카메라 추가 설치 등 대책 마련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은 “출소 후 안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겠다고 밝힌 경기도 안산시 그의 집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 조씨 사건 피해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는 조씨 집 주변과 동네에 방범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더 이상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부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뜻을 밝혔다고 한다.
조씨가 돌아가겠다는 집은 피해자의 집과 1㎞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관계자는 “양쪽 집 주소는 개인 정보인 탓에 공개할 수 없지만 1㎞ 정도 떨어져 있다”며
“피해 가정과 일대 주민이 큰 불안함을 느낄 것으로 예상해 사각지대에 방범 카메라 추가 설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안산시는 방범 카메라가 총 3622대 설치돼 있고 올해 211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 조두순 집과 가까운 한 공원에 방범카메라 기둥을 5개 설치할 계획이다
조두순이 산책 등을 이유로 해당 공원에 나타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방범 기둥당 방범 카메라는 2~4대가 달린다.
시는 내년에도 방범카메라 기둥을 10여 개 설치할 계획이다.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잔혹하게 성폭행,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당시 피해 아동은 2017년 말 수능을 치르고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출소 이후 두 사람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찰에서도
2차 피해 발생을 막을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고, 5년간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또한 경찰이 앞으로 20년 동안 조씨의 신상을 관리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석 달에 한 번꼴로 성 범죄자를 만나 관리하는데
조씨는 주민 불안을 고려해 수시로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조씨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일대일 전자 감독과 음주 제한 등 특별 준수 사항 추가 방안 등이다.
경찰과 안산시의 공조도 요청 상태다.
조씨 감독 인력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조씨는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부터는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심리치료(150시간)를
주 3회 이상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아동 보호 시설 접근 금지,
외출 제한 명령 등 재범 억제를 위한 준수 사항 추가·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ㅎㄷㄷ
Best Comment
내 기억에 이때 당시 검사가 최대형인 15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변호사가 음주 감경을 요구했고
그때 당시는 이런게 받아들여지는 판례가 많아서
판사는 무기보다 낮은 12년형을 선고함
이후에 조두순이 처벌이 무겁다고 항의 했는데
우리나라 법상 피고인이 항소했을 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 될 수 없음
결과적으로 항소는 기각 됐고 12년 형으로 확정판결이 났음
판사가 가장 많이 욕을 먹었는데
사실상 무기징역 까지 구형도 안하고 음주 감경으로 12년 나왔는데
항소 안한 검사가 더 문제가 많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