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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는 법이 더 가깝고 빠를듯

임대인은 계약당시 주거환경으로 원복해줘야할 의무가 있음 불가능할시 계약해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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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김로직 2020.07.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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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경우엔 나가서 지내는 비용은 어디에 청구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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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2020.07.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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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는 법이 더 가깝고 빠를듯

임대인은 계약당시 주거환경으로 원복해줘야할 의무가 있음 불가능할시 계약해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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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2020.07.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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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불가능을 증명하여 소송 통하 계약해지하는데 기본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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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2020.07.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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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그렇게 오래걸리나요? 거주불가능은 전기차단이나 누수의 경우만 봐도 손쉽게 입증 가능하고 피해보상도 가능할텐데 그리고 6개월이면 모텔비만해도 몇백이 넘어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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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2020.07.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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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지금 제 사무실 앞 법원 소액재판부의 경우 작년 10월 사건 8월에 기일 잡고있구요 임대차 분쟁사건은 확실한것도 시간을 좀 끄는 편이고 조정기일 잡고하다보면 시간 잘가죠
전기차단 누수 상태 상대방이 인정안하거나 임차인이 관리 못햇다고 하면 또 증거 내야되고 애매하면 감정해야겟죠
6개월 모텔비 부분은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의심스럽고 조정에서 까이든 어쨌든 안먹힐 가능성 매우 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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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밭 2020.07.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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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월세안내는 임대인 나가는데도 8개월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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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 2020.07.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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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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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2020.07.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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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웬지 원룸으로 꼬셔서 뒷통수 갈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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