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레저]
고의라고하면 민사소송에서 좆됩니다 ㅋㅋ
그리고 민식이법이 운전자 과실로인한 '사망'사고가 일어났을때 처벌이 큰거지. 지금은 사망사고가 아니라서 고의라하면 진짜 좆됨. 대가리 텅텅 아니고서는 무조건 실수로 밀어붙혀야 합의안되도 벌금적당히내고 민사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히스레저]
살인미수는 무조건 징역
민식이법은 피해자 사망시 징역, 상해시 징역 또는 벌금형
저 운전자는 밀면서 핸들을 다시 틀었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적용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음
그럼 살인미수까진 아니더라도 다른 법으로 징역이 가능 할 수도 있겠지만
위 2가지 법만 놓고 봤을 땐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벌금형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었다고 되어버리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음
[@히스레저]
고의라고하면 민사소송에서 좆됩니다 ㅋㅋ
그리고 민식이법이 운전자 과실로인한 '사망'사고가 일어났을때 처벌이 큰거지. 지금은 사망사고가 아니라서 고의라하면 진짜 좆됨. 대가리 텅텅 아니고서는 무조건 실수로 밀어붙혀야 합의안되도 벌금적당히내고 민사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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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vs 미성년자
그리고 민식이법이 운전자 과실로인한 '사망'사고가 일어났을때 처벌이 큰거지. 지금은 사망사고가 아니라서 고의라하면 진짜 좆됨. 대가리 텅텅 아니고서는 무조건 실수로 밀어붙혀야 합의안되도 벌금적당히내고 민사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