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변호사협회,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

https://www.scmp.com/news/hong-kong/politics/article/3085991/hong-kong-bar-association-questions-beijings-legal-power

0.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중국의 국회))에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홍콩의 헌법)을 개정

3번 부속서에 국가보안법을 끼워넣으려는 계획 중 

(부속서에 등재된 법률은 기본법에 의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짐)

1.

홍콩 변호사협회가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보안법을 작심 비판함,

(보안법을 추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가 나온 바로 다음날)

2.

홍콩 변협이 보안법을 비판하면서 든 이유는 크게 다섯가지. 

(1). 기본법 22조는 홍콩 정부가 스스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권 보장

따라서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보안법을 제정할 권한이 없음

(2).  기본법 18조 3항은 부속서3에는 방위와 외교, 홍콩의 자주권 외에 있는 법령만 들어갈 수 있다고 국한.

(보안법은 홍콩의 자주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중국정부가 보안법을 부속서3에 넣는 것은 효력이 없음. 

(3) .보안법이 국제법(ex: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을 준수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4).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 홍콩 시민의 논의와 참여가 배제되었음. 

(5). 보안법을 집행하는 중국 공안기관들이 홍콩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있다면 홍콩 법률에 의해 통제되는지 등이 하나도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음. 

3.

홍콩 변협은

보안법이 "홍콩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일국양제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고 주장한 캐리람의 행정장관의 발언이

 "깊은 생각 없이 이루어졌다:" 고 비판하고 홍콩 정부가 보안법에 관한  우려를 시급한 문제로 다뤄주길 촉구

지난 금요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홍콩 사법부도, 행정부,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한다"  담회도

중국정부가 법관들이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곧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의도를 내표하고 있다고 거세게 항의

*홍콩 법정변호사들은 2019년에도 홍콩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인 적이 있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