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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지구방위대후레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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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라는게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니 뭐
기각될만하지

저 사람이 해외거주자라서 어디 튈수 있는것도 아니고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없어서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것도 아니고

다만 저놈은 1심에서 실형받고 법정구속될 확률이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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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ㅑㅣㄱㅅㄲ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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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들 보고왔는데 민식이법때문에 인간들이 미쳐돌아가는구나 불법유턴해서 사고났는데 운전자를 옹호하질않나 부모욕을 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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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P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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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불법유턴이면
말 다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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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20.05.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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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라는게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니 뭐
기각될만하지

저 사람이 해외거주자라서 어디 튈수 있는것도 아니고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없어서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것도 아니고

다만 저놈은 1심에서 실형받고 법정구속될 확률이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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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렬이 2020.05.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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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민식이법대로 가면 징역형 나올듯

럭키포인트 23,601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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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20.05.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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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렬이] 불법유턴 사망사고는 민식이법 아니더래도 원래 징역형 아님? 12대 중과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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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렬이 2020.05.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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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네
스쿨존 유아 사망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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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백년 2020.05.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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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12대중과실은 형사처벌대상이지만 피해자랑 합의 등 정상참작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적용 판례가 현재 없긴하지만 법 규정만봤을때는 피해자랑 합의해서 탄원서 내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는 기존판례보다 더 어렵지 싶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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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0.05.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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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저거 중과실이라 보험처리 안되지 않나?? 합의 안되면 무조건 깜빵각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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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죵 2020.05.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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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명확 도주 우려없고 증거인멸정황없을시에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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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 2020.05.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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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불법유턴이면
말 다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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ㅑㅣㄱㅅㄲㅇ 2020.05.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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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들 보고왔는데 민식이법때문에 인간들이 미쳐돌아가는구나 불법유턴해서 사고났는데 운전자를 옹호하질않나 부모욕을 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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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20.05.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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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ㅑㅣㄱㅅㄲㅇ] 네이버 댓글 보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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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sfef 2020.05.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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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ㅑㅣㄱㅅㄲㅇ] 운전자를 옹호하는건 당연히 안되지만

2살짜리애가 도로에 나가는걸 못막은 엄마도 잘못은있지

판사도 그점을 지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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