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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과 성관계, 무조건 ㄱㄱ죄"

광명사람 (222.♡.37.5) 36 3738 5 0 2020.04.18 12: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2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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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stormbolt 2020.04.18 12:36 58.♡.63.197

서양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처벌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게 문제지.

우리나라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남자가 성인이면 강간이고 여자가 성인이면 사랑이라고 하는 나라임.

본문만 봐도 마지막에 변호사란 인간이 하는 말이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러고 있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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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호나우도 2020.04.18 12:17 219.♡.239.150

(여자도) 라는말 무조건 꼭 넣어라 씨1발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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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금호동물렁뼈 2020.04.18 12:16 123.♡.180.54

무조건이라니...
합의 하에 해도 유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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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Comments

새우깡깡 2020.04.18 12:16 220.♡.195.157

아니 대체 합의하에 했는데 왜 강간죄가 되는거냐..

죄를 물을거면 다른 죄를 적용해야지...시발 진짜 ㅋㅋㅋ

나라 꼴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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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물렁뼈 2020.04.18 12:16 123.♡.180.54

무조건이라니...
합의 하에 해도 유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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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나우도 2020.04.18 12:17 219.♡.239.150

(여자도) 라는말 무조건 꼭 넣어라 씨1발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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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2020.04.18 12:18 118.♡.22.14

차라리 잘된듯
시발 정상적인 어른이면 영유아초중고생들하고 야스 한다는게 말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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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깡깡 2020.04.18 12:23 220.♡.195.157

[@사랑합니다] 잘된게 아니지
요는 나이를 떠나 상호간 합의하에 관계를 맺어도 강간죄로 묻는다는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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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20.04.18 12:29 58.♡.162.234

[@새우깡깡] 성인중에 만13세 미만이랑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정상적인 인간이 얼마나 되려나
찾아보니 선진국들은 대부분 만16세가 기준이고, 심지어 미국은 만16세부터 만18세까지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받네
기자가 기사제목을 쓰레기로 뽑아서 부정적인걸로 느껴지는데, 걍 대부분의 국가들 기준 따라가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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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dream 2020.04.18 12:35 58.♡.204.50

[@메르카토르] 성인들은 당연히 해당안되는 사항이고 문제는16살이 한두살 위는 만날수 있잖아 이게 무조건으로 적용되면 이상황은 어떻게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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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20.04.18 12:44 58.♡.162.234

[@daydream] 찾아보니까 만 16세 미만인 사람과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관계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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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초이 2020.04.18 12:25 121.♡.206.114

[@사랑합니다] 음식점에서 중고딩들 술먹은 뒤 협박해서 가게들
정지먹인것 마냥
자기가 성인이라 속이고 만나서 관계뒤 신고하면
강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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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ha5 2020.04.18 12:27 27.♡.214.79

[@유진초이] 성매매 합법화좀 하자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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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2020.04.18 12:20 39.♡.150.100

중학생끼리 하면 둘다 강간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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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 2020.04.18 12:22 183.♡.193.143

[@이민재] 저도 이생각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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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20.04.18 12:23 58.♡.162.234

[@이민재] 그건 관계없음
해당연령끼리는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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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0.04.18 12:30 220.♡.54.176

[@메르카토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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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다코코낫 2020.04.18 12:35 222.♡.111.45

[@메르카토르] 만 나이로 적용할 텐데, 동급생인데 만 나이가 다를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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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20.04.18 12:45 58.♡.162.234

[@빠다코코낫] 만 16세 미만인 사람과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관계할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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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다코코낫 2020.04.18 12:53 222.♡.111.45

[@메르카토르] 아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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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2020.04.18 13:07 223.♡.204.129

[@메르카토르] 그 기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조문쳐서 보고왔는데 그런 내용은 없던데.
개정되면서 추가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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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20.04.18 16:02 58.♡.162.234

[@다스베이더] 네 개정하면서 바꾸는거 같아요
https://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20160710023000001

다만, 청소년간 이성교제를 범죄로 다루지 않도록 미성년자를 간음·강제추행한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의 경우에만 의제 강간죄를 적용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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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2020.04.18 17:07 223.♡.204.129

[@메르카토르] 오오 좋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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삉븽 2020.04.18 12:22 1.♡.60.82

양아취 여자애들 먹고살만 해지겠네 ㅋㅋ
가출해도 데리고 놀다가 신고해버리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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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0.04.18 12:24 220.♡.54.176

학생들 큰일났네 사랑 하지도 못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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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mbolt 2020.04.18 12:36 58.♡.6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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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 2020.04.18 12:47 183.♡.239.44

뭐 이건 잘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인여자가 16세이하의 남성과 그랬을 경우도 무조건 강간죄 되는 거 맞지??? 그건 또 다르게 봐야 한다거나 그 염병떠는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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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왕 2020.04.18 13:43 175.♡.34.101

[@신풍] 그건 남자로서 부럽다고 지껄는 븅신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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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기사단장 2020.04.18 12:52 106.♡.11.141

미성년자 의제강간이야 원래 있었던거야. 다만 기준 연령이 14세에서 16세로 올라간 것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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뎀드찡 2020.04.18 12:59 106.♡.11.182

강간죄말고 다른죄목을 만들면안되나ㅋㅋㅋ강간이 아무데나쓰여도 되는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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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 2020.04.18 13:05 1.♡.62.162

[@뎀드찡] ??? : 시선강간 모르세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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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형 2020.04.18 13:07 59.♡.242.28

와우! 가출팸들 성매매한다고 속여서 모텔에서 성매수남 븅신들 다구리치고 쥐어팬다음에 협박해서 돈 뜯어내던거
이제 지금까지보다 돈 더 많이 뜯어낼수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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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2020.04.18 13:09 223.♡.204.129

청소년끼리 합의하에 한건 처벌 안되는거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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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0.04.18 13:14 1.♡.188.8

우리나라는 입법부던 국민이던 이게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음.

얼마전까지는 요새 청소년도 알 것은 다 안다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된다고 여론 나왔던게 우리나라인데
이제 청소년은 자기 결정 능력이 떨어지고 보호가 필요하니까 의제강간 나이를 올리자고 함.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그냥 '니는 미성년자랑 떡치고 싶냐??' 이런 식으로 몰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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